정승욱 무안국제공항발전협의회 대표, 20일 남악복합주민센터서 출판기념회

‘기본소득 30만원 시대’…“농어촌의 소득 향상하는 주민참여형개발 전환이 바람직”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정승욱 사단법인 무안국제공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가 오는 20일 오후 4시 무안군 남악복합주민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주민 참여형 풍력·태양광 발전을 통한 '월 30만원 기본소득' 구상을 공개하며 지역 현안 해법을 제시한다.

정 대표는 이날 출간한 저서 '기본소득 30만원 시대'를 통해 “기본소득의 전국적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연 80만~150만원 수준으로 다수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만, 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주민 비참여형'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자신의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정 대표는 이 책을 통해 “농어촌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서유럽과 일본에서 이미 법제화돼 시행 중인 주민 참여형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국내 대형 풍력·태양광 발전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기업과 기획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이 주도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수익의 상당 부분이 외국이나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은 소음과 경관 훼손, 주민 갈등을 떠안는 반면 돌아오는 몫은 선심성 지원이나 '용돈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로는 일본과 북유럽 덴마크를 언급했다. 정 대표는 “이들 국가는 주민 참여 없는 풍력발전은 사실상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며 “주민이나 기초자치단체가 조합 형태로 수익의 20~40%를 보유하도록 법제화해 사업 안정성과 주민의 지속 가능한 소득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 참여형 대규모 풍력·태양광 발전 모델로 에너지협동조합 방식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주민이나 기초지자체가 지분 20~30%를 소유하고 매달 현금 배당을 받는 구조를 설계하면,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도 실질적인 기본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며 “풍력 터빈이 돌아갈 때 '시끄럽다'가 아니라 '이번 달 배당이 얼마일까'를 먼저 떠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1인당 월 3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은 청년과 젊은 세대가 지역을 떠나지 않거나 귀농·귀어를 선택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이미 일본에서는 월 3만 엔, 서유럽에서는 250유로 수준의 기본소득이 실험·논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과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RE100 국가산단에 가장 필요한 청정에너지원은 무안·신안·영광 일대의 해상풍력"이라며 “전투기 소음의 실질적 피해자인 무안·신안 군민에게 항구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초단체나 주민이 참여하는 청정에너지 개발 계획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대표는 내년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무안군수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4월 총선 과정에서는 무안국제공항의 명칭을 '김대중국제공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