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양주시의회-연천군의회-파주시의회

고덕희 “일산대교 무료화, 고양시에 재정부담 전가 말라”
김현수 양주시의원, 2025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박양희 연천군의원 “화훼농가 경영 빈사 상태, 지원 절실”
박영철 연천군의원 “어린이 상해보험 도입 적극 검토하자”
이성철 “기본생활안정지원금 무산 파주시의회 전체 책임”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덕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과정에서 고양시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려는 현 구조는 명백히 부당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고덕희 의원은 “일산대교는 단순한 지방도로가 아니라 국가가 지정한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으로, 건설과 운영의 책임 역시 국가와 경기도가 전제로 설계한 도로"라며 “그런데도 무료화 비용을 기초지자체와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제도 취지와 책임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래 국비로 건설돼야 했을 도로를 민자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국가와 경기도의 재정 판단이었고, 그 결과 시민은 지난 17년간 과도한 통행료로 사실상 건설비를 대신 부담해 왔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무료화 비용까지 다시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국가 책임 회피의 2차 피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동권 보장, 지역 간 교통 형평성, 교통복지 실현이란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방식이 잘못되면 그것은 '잘못된 무료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는 내년부터 연간 약 400억원의 재정 부담 중 일부를 국토교통부와 기초지자체에 분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덕희 의원은 “이 안대로라면 고양시는 매년 수십억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는 고양시민에게 또 다른 재정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라고 질타했다.

이어 △일산대교 무료화 재정 구조에서 기초지자체 분담안 즉각 배제 △국가지원지방도 성격에 따라 비용은 국가 또는 경기도가 전액 부담 △고양시는 시민 부담이 발생하는 어떤 재정 협의에도 응하지 말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고덕희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그 비용을 고양시민에게 떠넘기는 방식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국가와 경기도가 책임 있는 주체로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현수 양주시의회 의원은 18일 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하는 '2025년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청소년재단은 청소년 삶을 바꾼 입법-정책활동을 펼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을 심사하고 청소년 1000명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 매년 전국 단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올해 전국 기초의원 부문 수상자는 8명에 불과해 김현수 의원 의정활동이 더욱 빛났다.

김현수 의원은 미래세대인 청소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바탕으로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제374회 임시회에서 '양주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고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에 힘썼다.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시-도별 도박 관련 범죄소년 검거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4년 6월까지 도박으로 검거된 경기도 청소년은 143명으로 서울 62명, 부산 36명, 인천 23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김현수 의원은 조례 제정뿐 아니라 '청소년 도박 근절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도 대표 발의해 도박 근절은 국가적 과제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의원은 “투표 결과에 따라 청소년이 주는 상을 받게 되니 수상의 기쁨이 더욱 크다"며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무한한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양희 연천군의회 의원은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비 위축과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양희 의원은 “연천군 화훼농가는 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된 소비 침체와 기후 변화로 인한 생산 불안정이 겹치면서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연천군과 협의를 통해 공공부문 화훼 소비 확대 등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이는 일시적 대응에 그쳐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화훼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타 산업과 유기적 연계를 통한 소비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연천 쌀 등 대표 농산물과 화훼 상품 연계를 통해 지역 농산물 전반의 가치를 높이고, 화훼 소비를 지역 농산품 소비로 확장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인폭포 등 주요 관광지와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계절-테마별 초화류 조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화훼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책 실효성을 높일 방안으로 △수요 예측에 기반한 계획생산 구조 확립 △전문 교육과 컨설팅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한 화훼농가 자생력 강화를 제안했다.

박양희 의원은 “화훼농가 지원은 단순히 개별 농가를 돕는 차원이 아닌 농업-관광-경관을 연계한 종합적인 지역 활성화 전략"이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제298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원은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를 위해 어린이 상해보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영철 의원은 저출산 영향으로 어린이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어린이 안전사고는 여전히 일상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낙상-추락, 교통사고 등 활동 특성과 밀접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가정 내 사고 비중 또한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연천군 어린이 사고 관련 출동 건수가 최근 3년간 연평균 132건에 이른다며 사고 발생 빈도에 비해 사고 이후를 대비한 보호체계가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철 의원은 현행 군민안전보험 취지와 그동안 집행부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 중증 사고 중심의 보장 구조로 인해 어린이에게 빈번한 골절-화상-입원 치료 등 일상 상해에 대한 보장은 제한적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최근 3년간 군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지급 실적 역시 이런 한계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를 위해 박영철 의원은 △어린이 사고 특성을 반영한 전용 상해보험 도입 △주민등록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별도 신청 없는 자동 가입 방식 검토 △유치원-학교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체계적인 안내-홍보를 통한 제도 활용도 제고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박영철 의원은 “어린이 한 명의 안전은 한 가정의 안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며 “어린이 상해보험은 과도한 재정 부담 없이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박영철 의원은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연천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검토와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제298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원은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 삭감은 시민 삶을 외면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이성철 의원은 “고물가-고금리로 지역경제가 구조적 악순환에 빠진 상황에서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민생 대응책"이라며 “이번 예산 삭감은 당리당략과 정치공학이 시민의 삶을 압도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중앙정부 주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파주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비 진작 효과가 수치로 입증됐다"며 “2025년 1분기 기준 파주페이 가맹점 매출액 74.2% 증가, 결제 건수 82% 증가는 지역경제 회복의 명확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 지급, 사용처 제한, 사용 기한 설정을 통해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아닌 가장 효율적인 경기 대응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철 의원은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에 대한 책임의 문제"라며 “시민이 낸 세금을 시민에게 돌려주려 했던 정책을 무산시킨 책임은 파주시의회 전체가 함께 져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