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 폐회...예산안 5건 등 20개 안건 처리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5일간 진행된 제298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예산안 5건, 조례안 7건 등 모두 20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됐으며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이번 정례회에서는 오산교육재단과 오산문화재단 대표자 인사청문을 진행하며 내년도 시정 운영과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점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성길용 부의장과 송진영 의원이 7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성길용 부의장은 오산시장의 주요 공약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과 약속이 행정 전반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진영 의원은 동탄 물류센터, 하수 분류 처리비 등 화성시와의 관계에서 반복돼 온 갈등 사례를 짚으며 인접 지자체 간 협력과 책임 있는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정활동지원 유공 공무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성실한 의정 지원으로 의회 운영에 기여한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 뜻을 전했다.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은 “올해 마지막 정례회는 내년도 시정이 시민 삶을 중심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토대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며 “오산시의회는 예산과 제도를 통해 시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집행부 견제와 협력을 통해 27만 오산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변화에 걸맞은 제도 개선을 국회, 행정안전부, 선관위 등 관련 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산시가 수도권 남부의 핵심 성장도시로 자리매김했음에도 기초의원 정수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당시 기준인 7명에 34년째 묶여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오산시는 현재 인구 27만 명, 8개 동, 예산 규모 1조 1400억원에 이르는 도시로 성장했으며 인구 유입률은 22.7%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약 3만 8000명으로 전국 평균(1만 7천 명)은 물론 경기도 평균(3만 명)도 크게 웃돌고 있어 주민 대표성과 의정 기능 수행에 심각한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도별 의원 정수를 총량으로 제한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구가 급증한 지자체가 현실에 맞게 의원 정수를 조정할 수 없는 제도적 모순도 함께 제기됐다.

이로 인해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며 행정 견제와 정책 심의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 제약받고 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7명에서 최소 9명 이상으로 증원할 것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을 초래하는 시·도별 총량제 방식의 폐지 △국회·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은 “기초의원 정수 확대는 시민 참정권과 투표 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급변하는 도시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책임 있는 결단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