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의왕시의회-의정부시의회-포천시의회-하남시의회

김태흥 의왕시의원, 공직자 보호-청사 방호 강화 촉구
의정부시의회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조정 필요”
포천시의회, 포천여중 참여 ‘청소년 의정교실’ 개최
“하남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조례 2년 늦장 시행”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은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폭언-폭력-악성민원-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직원 보호 및 시민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태흥 의원은 공공청사 질서 훼손과 불법행위는 공직자 개인 문제가 아니라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의 안전과 행정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12월4일, 집회신고 장소가 아닌 의왕시의회 출입구와 청사 내부에서 고성과 소란이 발생하고, 예산심의 중 회의장 출입이 이뤄지는 등 회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행위는 관리자 의사에 반한 청사 내부 진입과 회의 방해, 직원의 직무 수행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건조물 침입 및 평온한 근무 환경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태흥 의원은 “의왕시 공직자 역시 누군가 가족이자 시민 일원"이라며 민원 현장에서 폭언-폭력-악성민원은 공직자뿐 아니라 다른 시민 권익까지 침해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6월 배포한 '민원인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통해 폭언ㅔ폭력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자와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출입제한-퇴거 조치에 관한 행정규칙과 조례 조문(안)을 마련하고, CCTV, 스피드게이트, 금속탐지기 등 출입제한 시설 등 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권고되고 있으며, 이는 합법적인 민원 제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행위로부터 시민과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 안전조치임을 명시했다.

또한 의왕시는 '2025년 청사 방호 추진계획'을 수립-운영 중으로, 위법상황 발생 시 선제 대응과 단계별 조치를 통해 청사 내 질서 유지에 나서고 있다. 불법행위는 퇴거 명령을 하고, 청사 출입 방해 및 시민 불안 유발 시 건조물 관리권에 따른 퇴거 요청서를 발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김태흥 의원은 “행안부 지침에 따른 조례-규칙 제정을 통해 청사 방호권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공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불법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법질서를 존중하는 시민 권리는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22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원발의 41건을 포함한 조례안 44건, 의정부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총 93일간 2025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 권안나 의원이 '기부 문화 활성화 방향 제언', 김현채 의원이 '축제를 산업으로 키우는 도시, 의정부의 다음 과제', 김지호 의원이 '청과야채시장 일원 공동주택 사업 관련 교통 혼란 발생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각각 발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은, 부위원장 정미영, 위원 권안나-김현주-정진호)는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표결을 통해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총예산 1조 5579억5,605만원 중 1개 사업 1200만원을 삭감한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김연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한 해 의정부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준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하다"며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시민 신뢰에 책임으로 응답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김현채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채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채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채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희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희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희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선영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영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영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영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영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영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호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호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조례안(정진호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시책일몰제 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디지털역량 강화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2명)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조세일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세일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세일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세일 의원 외 9명)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세일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세일 의원 외 2명)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2명) △의정부시 범죄예방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11명) 등이다.

한편 2026년 새해 첫 회기인 제3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는 내년 1월26일부터 2월3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2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포천여자중학교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포천시의회 청소년 의정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 의정교실은 청소년이 일일 시의원이 되어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대의민주주의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각각 의장, 의원,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시장 및 집행부 공무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실제 본회의와 동일한 방식으로 모의의회를 진행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현안인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며 열띤 논의를 펼쳤다.

학생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킥보드 안전 관리 필요성을 제안하고, 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안전 대책과 시설 확충 계획을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토론을 진행했다.

임종훈 의장은 “청소년 의정교실을 통해 우리 삶에 밀접한 정책들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이해하는 값진 경험이 되길 바란다"며 “여러분이 변화 중심에서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지속 추진해온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사업이 드디어 본격적인 시행 궤도에 올랐다.

하남시의회는 제3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평생교육과 소관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예산 3억원이 포함된 '2026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예산 확정은 2023년 2월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표로 정병용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하남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가 2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하남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지연 등을 이유로 예산 편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로 인해 조례 제정 당시 높았던 학부모 기대와 달리 사업이 계획보다 크게 늦어지며 지속적인 민원과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정병용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집행부의 늑장 대응과 소극행정을 강하게 지적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이번 예산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하남시는 내년부터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 약 3000명에게 1인당 10만원 입학준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된다.

정병용 의원은 “사업 지연으로 많은 학부모께서 우려를 전해주셨지만, 이제라도 예산이 반영돼 입학을 앞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다"며 “앞으로도 교육복지 확대와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하남시의회가 중심을 잡고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