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자리·청년, 출산·보육, 보건·복지·환경, 도시·교통·안전, 문화·체육·관광 등 5대 분야
▲부산시청 청사. 제공=부산시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총 5대 분야 48개 제도가 담긴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마련됐다.
내년 시책과 제도는 시민 맞춤형 지원과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민생안정'과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조성에 중점을 뒀다.
먼저, 5대 분야는 ▲경제·일자리·청년 ▲출산·보육 ▲보건·복지·환경 ▲도시·교통·안전 ▲문화·체육·관광으로 나눴다.
경제·일자리·청년 분야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도를 업체당 18억 원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과 소상공인 특별자금의 이차보전율을 각 0.5% 상향한다. 또 폐업 예정인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사업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폐업비용 지원 한도를 최대 450만 원까지 확대한다.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상수도 요금이 8% 인상된다.
출산·보육 분야에선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영아 일 600원, 유아 일 1,160원씩 급․간식비가 확대 지원된다. 기존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과 함께, 3~4세 부모부담행사비와 3~5세 특성화비용을 추가 지원해 3~5세 어린이집 재원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추진한다. 또 늘어나는 외국인가정 자녀의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주민 3~5세 유아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료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환경 분야에선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시행하던 '부산, 함께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서비스를 기존 6종에서 주거환경개선, 방문운동을 추가한 8으로 지원 확대한다. 또 안전 확보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보수공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여건 유지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감염병 전파 차단과 예방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을 14세 이하로 확대하고,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무료접종 대상에 12세 남아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부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부산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새롭게 개소하여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통합적 복지지원을 추진한다.
도시·교통·안전 분야에선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시민들의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해 가락요금소 통행료를 지원하는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요금소를 통과하는 부산 시민과 시 소재 사업장 소유·임차 차량에 대해 출퇴근 시간 통행료를 추가 지원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케이(K)-패스 환급 혜택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케이(K)-패스 '모두의 카드'를 신설해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 대한 혜택을 돌려준다. 실운전 고령자에 대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을 30만 원까지 확대하고 동백전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또한 땅꺼짐 상해 보상을 추가하거나 기존 보장항목 중 일부를 확대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을 연 15만 원만큼 인상하고, 특정 연령대인 13~18세와 60~64세에서 1만 원씩 각각 추가 지원한다.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의 청년 창작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39세 이하 지역 청년예술인 300명에 대해 9개월간 100만 원씩 지원한다. 청년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더 확대하기 위해,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에 전시 분야 지원을 추가하고 권종별 분리 모집을 시행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 누리집 정보공개 내 주요시책에서 확인하면된다.
박형준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시책을 발굴·시행해 '안정'과 '행복'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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