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생·손보협회 “소비자 보호 더욱 강화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2.31 13:43

생보협회, 소비자중심 보험 T/F 운영
손보협회, 부당승환·불건전 광고 근절

보험협회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왼쪽)·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소비자 보호 등 정부 기조에 맞춰 변화를 가속화한다. 소비자·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금융당국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가면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가지 핵심주제를 중심으로 내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소비자 보호를 산업의 중심에 둔다는 목표다. 회원사와 협회가 '소비자중심 보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상품개발·언더라이팅·판매·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밸류체인 전반을 재점검한다. 영업채널의 판매책임 강화로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하고, 협회 조직도 소비자 보호에 맞춰 개편한다.



생산적 금융 지원을 위한 솔루션도 제언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엄격한 건전성 규제 등이 산적한 환경에서는 생산적 금융에 나서기 어렵다는 이유다.


김 회장은 자본규제와 자산부채관리(ALM)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사후·위험관리 중심의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자산운용 효율성 및 유연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자산운용과 ALM 수단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생보업계가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언더라이팅·클레임·챗봇 등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인공지능(AI) 기술을 △리스크 분석 △보험계리 △고객관리 △영업활동을 비롯한 보험업 전반으로 확장, 본업의 경쟁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헬스케어와 실버·요양사업 분야에서 보험과 직접 연계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모델 구축도 지원한다. 또한 치매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신탁-보험상품간 연계를 강화하고, 생보업계 신탁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급격한 기술 혁신 흐름 속에서 '원모심려'의 마음으로 산업의 대전환을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이 회장 역시 소비자 중심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확대하고 산업 전반에 내재화하는 등 네 가지 중점과제 실현에 힘을 모아야한다고 발언했다. 부당 승환계약과 불건전 광고를 근절하고,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포용금융 확대, 딥페이크·치매를 비롯한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장 강화를 주문했다. 요양과 돌봄사업을 비롯한 신사업 진출 지원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보험과 결합한 차별화된 상품 공급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회장은 보험산업의 자본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과 투자활동 관련 규제개선을 지원하자고 제언했다.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실손보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상품 및 판매채널의 구조적 안정화도 당부했다. 여기에는 5세대 실손이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을 지원하고, 과잉 비급여에 대한 통제 방안 마련이 포함된다.


경창환자 개선대책의 연착륙, 첩약·약침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 보험사기 근절,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병래 회장은 “변화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며 “다가오는 한해 익숙함에 안주하기보다 매 순간 혁신의 자세로 미래를 준비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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