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헌정질서 회복”…국회의 책임 강조
비상계엄 1년…“사법 정의 실현과 사회적 신뢰 회복 필요”
“성장은 체감되지 않는다”…불평등·격차 해소 과제 제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방명록을 쓰고 있다. 국회사무처
“위기 극복을 넘어 미래를 위한 대전환의 디딤돌을 놓는 한 해가 돼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새해 신년사를 통해 민주주의 회복, 불평등 해소, 구조 개혁, 국회 개혁 등 주요 과제를 제시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국민주권의 가치를 국회가 책임 있게 구현하고, 국민의 삶으로 증명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신년사에서 “국민의 용기와 지혜에 힘입어 평화롭게 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세계에 보여줬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보여주신 뜻을 깊이 새기며 국민주권의 가치를 단단히 세우고, 국민의 삶으로 증명되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지났음에도 주요 책임자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못한 현실을 언급하며, 정치적 대립 속에 민생과 경제 과제가 뒤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안과 혼란,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지난해 말 국회가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관련 입법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새해에는 사법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 상황과 관련해 “수출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경제성장률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고환율이 이어지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산업 간 성장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률은 최고 수준이지만 청년 고용시장은 여전히 어렵고, 업종별 고용 회복도 엇갈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 불평등을 해소하는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주도로 개발한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를 토대로 불평등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책 대안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민 삶의 지평을 넓히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과제인 만큼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해 갈등 조정과 정책 조정의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개헌 논의와 관련,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개헌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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