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과천시-군포시-부천시-시흥시-안산시

과천시, 주암지구 C1블록 지역민에 100% 우선공급 성사
군포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기존 14대에서 16대로 확대
2026년 달라지는 부천시책-행정제도… 원도심 정비 집중
시흥시 ‘2026 아이스 판타지 버스킹’ 실시… 거북섬 별미
이민근 안산시장 “병역 청년-국가유공자 예우-지원 강화”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가 건의한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주택 예비입주자 선정 시 지역 우선 공급기준 적용 방안이 정부 제도 개선안으로 채택돼 지난달 30일 공고된 과천주암지구 C1블록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 공고에 반영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신혼희망타운 공급 과정에서 예비입주자 선정 시에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를 우선 고려하도록 기준을 보완한 것으로, 지역 거주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주택은 '주택공급 규칙'에 따라 최초 청약 당첨자 선정 단계에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됐으나,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선 지역우선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첨자 미계약, 부적격 당첨, 계약 취소 등으로 남은 주택이 예비입주자에게 배정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가 아닌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특히 부부 중복 청약 등으로 당첨이 무효 처리된 주택이 예비입주자에게 배정되는 과정에서 지역과 무관한 공급이 이뤄지며,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과천시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전반의 형평성과 제도운영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역 거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입주자 선정 시에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기준을 적용하도록 작년 7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혼희망타운 공급 과정에서 지역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고, 공공분양 주택 공급 공정성과 정책 신뢰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일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실수요자가 우선 혜택을 받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제도적 불합리를 시민 눈높이에서 살피고,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쉽고 편리하게 분리배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추가 설치했다. 이에 따라 군포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는 기존 14대에서 16대로 확대됐다.

군포시는 송부종합사회복지관 근방 육교에 겸용(투명페트병-캔) 무인회수기 1대와 금정역 7번출구에 캔 전용 무인회수기 1대를 새롭게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는 투명페트병과 캔을 기기에 투입하면 개당 10원의 포인트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분리배출을 생활 속 실천으로 연결이 특징이다.

무인회수기 설치를 통해 군포시는 고품질 재활용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무인회수기 이용 실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무인회수기를 이용한 시민은 4만명을 넘어섰으며, 이 기간에 약 900만개 재활용품이 회수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시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새롭게 설치된 무인회수기 위치는 군포시 누리집 내 무인회수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기 이용 및 포인트 적립 관련 내용은 수퍼빈 고객센터(1600-621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선삼준 위생자원과장은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환경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원순환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새해에는 출산지원금 확대를 통해 시민의 출산-양육 부담을 덜고, 독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애 전반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부천 온(溫)라이프'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복지 안내 서비스 '온마음 AI복지콜'을 강화해 노인의 인지 건강까지 살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미니뉴타운 시범사업' 추진 방식을 개선해 시민 참여 기회를 넓히고, 노후화된 원도심 정비에도 속도를 낸다.

이성동 정책기획과장은 2일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가 시민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출산-돌봄-환경-주거까지 시민 편의↑= 부천시는 올해부터 넷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한해 지급하던 출산지원금을 첫째아 이상 출산 가정까지 확대 적용한다.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었거나, 출산 전후로 1년 이상 부천시에 거주한 가정이라면 첫째-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200만원, 넷째아 이상은 4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지원 대상과 금액은 조례 개정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천 온(溫)라이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인 가구가 사회적 고립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생애 전 과정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온마음 AI복지콜' 서비스도 한층 강화된다. 이는 복지급여 수급자에게 전화로 적시에 맞춤형 복지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대상자가 신청 방법을 몰라 복지 혜택을 놓치는 일을 줄여준다. 여기에 더해 전국 최초로 AI 음성분석 시스템을 연계한 인지건강검사를 도입했다.

또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제도를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공원과 광장 등 지정된 9곳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줄 경우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니뉴타운 시범사업' 추진 방식을 개선해 노후 주거지가 밀집한 원도심 재정비에도 힘쓴다. 기존 2곳을 선정하던 공모 방식을 연중 수시 모집으로 전환한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원도심 내 토지등소유자는 신청서와 10% 이상 동의서 제출로 참여할 수 있다.

▷ 경제적 부담 낮추고 삶의 질 높이고= 무상보육 지원 대상은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되며, 누리과정 지원 대상은 4~5세에서 3~5세로 넓어진다.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금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국적에 따른 보육 격차를 줄인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250% 이하(가~라형) 가구로 확대되며,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가형 80%, 나형 50%, 다형 25%로 상향된다.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6.51% 상승한 약 649만원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 대상도 넓어진다. 4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약 207만원 이하, 의료급여는 약 259만원 이하, 주거급여는 약 311만원 이하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된다. 특히 의료급여는 올해부터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기준도 폐지된다.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연간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청소년기(13~18세)와 생애전환기(60~64세) 등 일부 연령대는 16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연간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대상이 기존 19세에서 19~20세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3월20일부터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제도가 시행돼, 기존 지역번호 중심 번호판 체계가 전국 단위로 통합된다. 번호판 높이와 색상도 주행 중 식별이 쉽도록 개선됐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지난 연말 '2025 시흥 사운드 오브 윈터' 열기를 잇는 후속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2026 아이스 판타지 버스킹 인 거북섬'을 운영한다. 겨울철 거북섬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 공연은 이달 3일부터 내달 7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스케이트장과 연계한 이번 프로그램은 겨울철 거북섬 방문객에게 특별한 문화 향유 경험을 제공한다.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문화예술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은 시흥시립전통예술단, 시흥시립합창단, 시흥시 제7기 문화홍보대사가 함께하는 버스킹으로 구성됐다.

공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거북섬 웨이브파크 로비에서 열린다. 오후 2시부터 2시30분까지 1부 공연을 진행한 뒤 30분간 휴식시간을 갖고, 오후 3시부터 3시30분까지 2부 공연이 이어진다.

첫 회차인 오는 3일에는 시흥시립전통예술단과 시흥시립합창단 공연으로 프로그램 막을 연다. 시흥시립전통예술단은 전통 가락에 현대적 감성을 더한 기악-연희 공연으로 '아리랑힐'과 '삼바락차' 등을 선보이며, 시흥시립합창단은 '걱정말아요 그대', '별은 너에게로' 등 친숙한 합창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이후 회차에선 시흥시립전통예술단, 시흥시립합창단, 제7기 시흥문화홍보대사(마술사 트릭온-김시영 밴드) 공연이 회차별로 교차 편성돼, 공연마다 새로운 조합과 색다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세부 일정과 출연진 정보는 시흥시 공식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연 관련 문의는 시흥시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존중과 감사가 살아있는 도시 안산'을 목표로 다양한 보훈-병역 지원 정책을 추진하며 1일 새해 첫 일정으로 현충탑 참배를 진행했다.

이날 이민근 안산시장은 상록구 소재 보훈회관에 들러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존경과 감사, 따뜻한 예우의 마음을 건넸다. 특히 고령 회원이 안전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행된 버스에 이민근 시장이 함께 탑승했다.

차량 호송은 안산시 자율방범대 상록연합대가 맡았다. 상록연합대는 원곡공원 현충탑까지 이동하는 보훈단체 관계자를 안내하며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에 대한 감사함을 표했다.

이날 참배에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해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안산시의원, 보훈단체장, 안산시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안산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와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다. 올해부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인상, 보훈단체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조례에 따라 입영지원금(안산화폐 다온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작년 9월 전국 최초로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 조례를 만들어 '병역의무 이행 청년카드'를 온라인으로 발급-운영한다.

청년카드 소지자는 안산시 산하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림픽기념관-체육시설 사용료, 안산화랑오토캠핑장 등은 최대 50%까지 할인, 평생교육기관 수강료는 전액 면제된다.

이민근 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민에 대한 존중과 지원은 지방정부의 주요 책무"라며 “청년이 국방의의무를 다하면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보훈의 가치를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