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기획처 공식 출범…기재부 18년만 역사 속으로

2일 오전 각각 출범식·현판식 열고 업무 시작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2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2008년 기재부로 통합된 이후 18년 만에 재경부와 기획처가 다시 분리되면서 기재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재경부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재경부는 경제정책의 수립·조정과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 세제, 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조직은 2차관 6실장 체제로 기존 기재부 기능과 비교하면 차관 한자리에 실장 세 명이 늘어났다.

당초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검토됐던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 이관이 무산되면서 예산 기능만 분리돼 나간 구조가 됐다. 이에 따라 내부에서는 조직 위상과 역할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예산이라는 핵심 수단 없이도 부처 간 경제정책 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를 놓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구 부총리는 올해부터 부총리와 기획처 장관, 금융위원장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가동해 정책 조율과 추진력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출범식에서 “잠재성장률 반등과 경제 대도약이라는 쉽지 않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다"며 “회복에 주력했던 지난해와 달리 2026년은 본격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세종청사 5동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기획처는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가 사용하던 청사 5동에 입주했다. 기획처는 중장기 국가전략 및 재정정책 수립을 비롯해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국가채무 관련 사무를 관장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인 기획처는 당분간 장관 공석 상태로 운영된다.

초대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을 둘러싸고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 대한 폭언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최대 관문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현직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 내각에 참여한 점을 문제 삼아 이 후보자를 제명하고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로 정리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개적인 사퇴 요구가 제기되는 등 여론의 향배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기획처는 장관이 공식 임명될 때까지 임기근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인사청문 일정 등을 고려하면 장관 공백은 한 달 넘게 이어질 전망이다.

김 총리는 현판식에서 “기획처는 미래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예산 편성 등 국정운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며 “그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