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포스트 APEC, 누가 책임질 것인가(3)

국가 전략으로 재정의해야 할 포스트 APEC

예산과 제도로 남길 것인가, 기억으로 지울 것인가

중앙의 선택 기억될 유산을 가른다

▲사진=경주 APEC 개최 모습

국제 정상회의의 성패는 폐막 이후에 결정된다.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외교 이벤트로 소비될지, 국가 자산으로 축적될지는 포스트 APEC 정책에 달려 있다. 본지 기획취재 마지막 회차에서는 국제 사례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중앙정부의 역할과 제도적 해법을 짚어본다.

글싣는순서

1:포스트 APEC 구상과 기대2:

2:정부예산 반영 현황

3:기재부 논리와 책임 논란

◇포스트 APEC의 갈림길…성과를 남길 것인가, 끝낼 것인가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정상회의의 성과를 일회성 행사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국가 외교·문화·산업 역량을 축적하는 자산으로 전환할 것인가다.

전문가들은 “답은 선언이나 평가가 아니라 예산과 제도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 포스트 APEC은 지역 개발이 아닌 국가 전략

경북도와 경주시는 포스트 APEC 핵심 과제로 세계경주포럼 상설화, 아시아·태평양 AI 협력센터 유치, 인구정책 협력체 구축 등을 제시해 왔다.

이들 사업은 관광 인프라 확충이나 기념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국제 협력과 정책 교류를 지속하기 위한 플랫폼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국가 외교 전략과의 연계성이 강조돼 왔다.

다만 현재의 재정 구조에서는 지방 재정만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이 현장의 공통된 인식이다.

사업의 성격과 재정 책임 주체 간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 해외는 중앙이 관리, 우리는 지방이 맡는 구조

국제회의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통해 사후 관리 주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제정치학자 B씨는 “다보스포럼이나 주요 정상회의는 개최지는 달라져도 플랫폼과 브랜드 관리, 후속 프로그램 운영은 중앙정부나 범정부 기구가 맡는 경우가 많다"며 “회의 성과를 지속시키는 주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국제적 신뢰도도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국제행사를 일정 기간 운영한 뒤 종료하는 방식이 반복돼 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후 활용을 위한 별도 예산 항목이나 상설 운영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후속 부담이 지방정부로 집중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 예산 구조부터 바꿔야 반복을 막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APEC을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한 현행 예산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가 행사 사후 활용을 위한 독립 예산 항목 신설, 중기재정계획 반영, 범정부 공동 예산 편성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구 한 국회의원은 “포스트 APEC은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 문제가 아니라 국가 외교 성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분담을 제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유사한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 구조가 지속되면 국제행사 유치도 부담

행정 현장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우려도 제기된다.

국제행사 유치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감내하는 불편과 재정 부담에 비해 사후 성과가 충분히 남지 않는다면, 향후 국가 행사 유치에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국제행사 운영 전문가는 “국가 행사는 중앙정부의 기획과 지방의 협력이 함께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사후 책임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면 중앙과 지방 간 신뢰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경주, 다시 국비 문을 두드린다

경주시는 포스트 APEC 사업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중기재정계획 편입을 통해 최소한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포스트 APEC은 경주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 성과를 축적하는 과정"이라며 “지방이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의 책임 분담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주 APEC은 이미 막을 내렸지만, 포스트 APEC의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이번 정상회의는 일회성 행사로 기억될 수도, 국가 자산으로 남을 수도 있다.

정부가 APEC의 성공을 말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평가와 수사보다 예산과 제도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