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클러스터, 아직 ‘계획 단계’…행정적 수정 가능”
“기능 분담·후속 사업은 미봉책”
“9개 팹 순차 이전 가능…새만금, 초기 수용 여력 있다”
“2050년 14GW 수요…새만금은 ‘에너지 저수지’”
“송전선로 현실 무시한 계획이 더 큰 리스크”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12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은 불가능한 주장이 아니라, 국가가 구조적 리스크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현실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반도체 입지와 전력·용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논의되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입지 논쟁이 당과 국가 차원의 공식 의제로 부상했다는 설명이다.
안 위원장은 전날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이 중앙당과 협의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문제를 점검하고, 새만금 등 지방에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전북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중앙당의 공식 논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수도권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존 구도를 고정시키기 위한 주장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안 위원장은 “기업의 이전 여부는 기업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며, 정부가 강제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기업은 항상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 공급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고, 송전선로 갈등과 장기 지연 가능성이라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며 “이 같은 조건에서는 기업이 입지 재검토를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불가역적 사업이라는 인식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인 클러스터는 총 10기 팹을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장기 프로젝트"라며 “현재 실제로 착공에 들어간 것은 SK하이닉스 팹 1기에 불과하고, 나머지 팹은 구체적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경우도 아직 토지 보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전체 사업의 90% 이상은 여전히 계획 단계에 있으며, 행정적으로는 입지 재배치를 포함한 '계획 변경'이 가능한 상태"라며 “정치적 언어로는 '이전'이지만, 행정적으로는 국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합리적 계획 수정"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용인 유지 + 지방 기능 분담'이나 '후속 사업 유치' 방안에 대해서도 안 위원장은 “핵심을 비켜간 미봉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용인 클러스터가 직면한 전력·용수 대란과 RE100 대응 한계를 그대로 둔 채 껍데기만 나누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춰 산업 입지 자체를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구체적인 이전 시나리오로, 이미 착공된 SK하이닉스 팹 1기를 제외한 나머지 9개 팹을 단계적으로 지방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반도체 팹은 2~3년의 건설 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가동되는 만큼, 단계적 이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새만금의 경우 “2029년까지 약 3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즉시 공급할 수 있어 초기 팹 2기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충당할 수 있다"며 “용인에서는 송전선로 갈등으로 10년 이상 걸릴 일을, 새만금에서는 3년 내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9개 팹 이전 시 최종 전력 수요를 약 14GW로 추산하며,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로드맵(총 10GW)과 추가 전원 확보 여지를 근거로 “장기적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영농형 태양광과 해상풍력 확대를 통해 추가 전력 확보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안 위원장은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345kV 송전선로 하나를 건설하는 데만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고, 용인 클러스터에는 이런 송전선로가 10개 이상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낮은 계획을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논의는 개인의 문제 제기를 넘어 중앙당 특별위원회라는 공식 기구에서 구조적 리스크를 점검하는 단계로 들어섰다"며 “반도체 경쟁력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해법을 책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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