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화기애애 관계 복원 속 사라진 사드·한한령 해법
韓日, 셔틀외교 안착, 한국 주도 비핵화 로드맵은 실종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북아 파워게임, 한중, 한일 정상회담 평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 송윤주 인턴기자
연초부터 한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어졌다. 그러나 그 이면을 봐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15일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북아 파워게임: 한중, 한일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중,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와 한계를 논했다.
◇ 실종된 한국 목소리… “사드·서해 문제 등 구체적 로드맵 필요"
지난 5일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은 표면적으로는 화기애애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말한 관계복원의 의미를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한중관계 전면복원'과 '전략적 협력자 관계'를 꺼낸 점을 언급했다. 강 교수는 “중국이 말하는 '한중관계의 전면복원'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수교 때를 의미하는 것인지, 사드 이후 한한령 때를 말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결국 어려운 얘기는 덮어놓고 경제 교류만 하자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전략적 협력자 관계'에 대해 강 교수는 “지난 7일 다카이치 일본총리가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고 언급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중국은 한미일 삼각공조를 가장 경계하기 때문에 한중 경제협력을 고리로 한국을 묶어두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없었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중국이 언급한 '한중 관계복원'의 의미나, '전략적 협력자 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에 언급이 없었던 한한령과 서해구조물문제에 대해 “논의가 나올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준비를 많이해야한다"고 말했다.
◇ 안정적 셔틀외교의 이면... “사라진 비핵화 주도권"
13일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이원덕 국민대학교 교수는 이번 회담이 한국에 매우 전략적으로 유리한 환경이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6일 일본에게 이중용도(민·군 양용) 물자의 대일 수출을 제한하면서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다. 이 대통령 방중 기간에 있은 조치였다. 이 교수는 셔틀외교 정착, 경제공동체로 묶이기 위한 CPTPP가입 요청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셔틀외교가 정착됐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한일관계 개선은 미국의 중요한 사활적 이해"라며, “3년 전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도화된 구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은 미국이 원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더 나아간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미국도 비핵화 전반에 대한 동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당사자인 한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대통령의 'END'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END'구상을 발표했다.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골자로 하는 한반도 평화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강 교수는 “우방국인 일본과 구체적인 구상을 논의했어야한다"고 설명했다.
'동북아 파워게임, 한중, 한일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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