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무브] “자본 많다고 유동성 위기 막을 수는 없다”…강태수 카이스트 교수, 발행어음·IMA 유동성 리스크 경고

강태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전 한국은행 부총재보) 인터뷰
발행어음·IMA 확대 속 만기 불일치·유동성 리스크 경고
“대형 증권사일수록 시스템 충격 커진다”
“‘우리는 안전하다’를 넘어서 위기 시 생존 가능한 구조 보여줘야”

▲/제미나이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는 최근 증권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기조와 맞물리면서 일부 초대형 증권사는 공격적인 확장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발행어음 같은 단기 조달 자금을 장기 자산에 투자하는 구조는 '만기 불일치'와 '유동성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강태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전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자본이 많다고 해서 유동성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강 교수를 만나 발행어음·IMA 확대로 인한 리스크 요인과 해법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강태수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최태현 기자]

그는 발행어음·IMA 구조의 본질적 위험은 자본 손실이 아니라 '현금이 마르는 상황'에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이 아무리 많아도 위기 순간에 즉시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시스템은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발행어음·IMA가 사실상 예금처럼 인식되는 상황에서 신뢰가 무너질 경우, 은행보다 더 빠른 속도로 '런(run)'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 교수는 최근 논의가 개별 회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는 대부분 “개별 기관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번지면서 발생했다"는 것이 강 교수의 판단이다. 1997년 단자사·종금사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까지, 공통점은 단기 자금으로 장기·비유동성 자산을 운용하는 구조가 충격에 취약했다는 점이다.

그는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정책 방향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공격적인 금융 비즈니스에는 그에 걸맞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에는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NSFR(순안정자금조달비율) 같은 정량적 유동성 규제가 있지만, 증권사에는 이에 준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특히 강 교수는 “대형 증권사일수록 더 안전하다"는 통념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의 핵심은 '규모 자체가 리스크'라는 인식이다. 덩치가 커질수록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은행·보험·연기금·해외 투자은행(IB)과 연결고리도 촘촘해진다. 한 곳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강 교수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발행어음과 IMA는 예금이 아니며,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니다. 그럼에도 판매 현장에서는 '사실상 원금 보장'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는 “설명의무 강화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상품명, 계약서, 광고 등 모든 단계에서 예금이 아니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안하는 해법은 명확하다. 초대형 증권사에는 은행에 준하는 유동성 규제를 적용하고, 고유동성 자산 보유 의무, 만기 불일치 축소,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추가 자본 적립 등을 통해 시스템 차원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발행어음·IMA를 운용하는 대형 증권사를 '시스템 중요 금융기관(SIFI)'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금융당국과 증권사는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목표로 증권업의 대형화에 집중했다. 강 교수는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등은 상업은행과 동일한 감독을 받는다"며 “골드만삭스가 받는 리스크 컨트롤 관행, 감독당국의 규제 등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초대형 투자은행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강태수 교수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발행어음·IMA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무엇인가?

핵심은 유동성 리스크다. 지금 구조를 보면, 단기 조달 자금으로 장기·비유동 자산에 투자하는 형태다. 이 경우 금융시장에 충격이 오면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자산을 제값에 빨리 팔 수 없다. 이를 '파이어세일 리스크(fire sale risk)'라고 한다. 둘째, 단기 차입을 연장하지 못하는 '롤오버 리스크(rollover risk)'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환매 요청이 몰릴 경우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일종의 '발행어음 런'이다.

이 구조는 단순히 손실이 나느냐 문제가 아니다. 현금 흐름이 막히는 순간,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시스템은 멈춘다. 이게 유동성 리스크의 본질이다.

—만기불일치 전략은 금융에서 흔히 쓰는 방법 아닌가

금융의 본질이 바로 '만기 변환(maturity transformation)'이다.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운용하는 구조다. 은행도 그렇게 한다. 다만 은행은 이 구조를 쓸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이 설계돼 있다.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중앙은행이 있다.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면 누군가 막아줄 수 있는 장치가 있다.

증권사에는 이런 장치가 없다. 그럼에도 현재 영업방식을 고수한다면 위험은 은행보다 더 클 수 있다.

—지난해 10월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투자증권이 막대한 발행어음 규모로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가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의 문제 제기는 단순한 개별 기업 평가가 아니라 조달 구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 이해한다. 단기 조달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장기·비유동 자산을 늘리면,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바젤Ⅲ에서 도입된 NSFR(Net Stable Funding Ratio)의 핵심은 간단하다. 장기 투자에는 장기 자금이 필요하다는 원칙이다. 쉽게 말해 3년짜리 대출을 해주려면, 조달도 3년짜리로 하라는 것이다.

지금 발행어음은 만기가 1년 이내로 짧다. 그런데 이 돈으로 5년, 10년짜리 자산에 투자한다면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증권사 일각에선 '자기자본이 크기 때문에 손실을 감내할 수 있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자본과 유동성은 전혀 다른 문제다. 자본은 손실이 났을 때 버티는 완충장치다. 반면 유동성은 위기 순간에 당장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이 있느냐의 문제다.

뱅크런이나 펀드런은 자본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사람들이 동시에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기자본이 얼마냐'가 아니라, '오늘 당장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이 얼마냐'이다.

은행이 LCR, NSFR 같은 유동성 규제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면 증권사에는 이런 정량적 유동성 규제가 없다.

—'대형 증권사일수록 안전하다'는 인식이 오히려 위험한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의 핵심 철학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크면 안전하다'고 믿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큰 기관이 무너지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이다. 사이즈 자체가 리스크라는 인식이다. 규모가 커질수록 손실의 절대 규모도 커지고, 다른 금융기관과 연결성도 강화된다.

대형 증권사는 은행, 보험, 연기금, 해외IB와 레포, 파생상품 등으로 촘촘히 연결돼 있다. 한 곳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규제 체계가 부족하다고 보는 이유는?

은행에는 거시건전성 규제와 미시 감독이 함께 작동한다. 반면 증권사는 개별 회사 건전성만 보는 미시 감독에 의존한다. 자금 조달이 급증할 경우, 시스템 차원의 리스크(거시건전성 리스크)를 제때 포착하기 어렵다. 특히 LCR, NSFR 같은 정량적 유동성 규제가 없다는 점은 구조적 공백이다.

—정책 보완 방향은?

초대형 증권사에는 은행에 준하는 유동성 규제가 필요하다. 고유동성 자산 보유 의무, 만기 불일치 축소,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추가 자본 적립 등이다. 또한 발행어음·IMA를 운용하는 대형 증권사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모험자본 공급은 중요하다. 하지만 금융은 언제나 위기를 전제로 설계돼야 한다. '우리는 안전하다'는 공허한 구호보다는 위기 상황에서도 생존 가능한 구조를 갖췄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한다.

강태수 교수는?

강태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1982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33년간 근무한 국제금융·거시건전성 분야 전문가다. 한국은행 정책기획국, 금융시장국, 금융시장분석국장 등을 거쳤으며, 2012년 이후 거시건전성분석국과 금융결제국을 담당하는 부총재보로 재직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다. 한은 재직 시절 금융안정과 시스템 리스크 분석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을 지냈으며, 이후 KAIST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와 한국경제인협회 특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거시경제, 국제금융, 금융시스템 안정, 자본시장 구조, 거시건전성 정책을 연구·강의하고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