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첫 정치인 출신, 이 대통령 태양광 공약 앞장선 인물
선임 발표 후 페이스북에 “구양리 100개, 1000개 만들겠다”
주민참여형 REC 가중치 확대 외 추가 지원책도 나올 듯
태양광 확대에는 긍정적, 순수 민간시장 타격 받을 것 우려 시선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임 이사장이 16일 에너지공단 울산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18대 이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에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 최재관 이사장이 취임했다. 최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주민참여형 태양광사업인 햇빛소득마을 정책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분명 태양광 보급은 확대될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 정책사업 비중이 높아질 수록 순수 민간사업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공단이 어떤 조율을 보여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16일 울산 본사 대강당에서 제18대 최재관 신임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최 이사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 에너지복지 사업 강화, 에너지효율·분산에너지·기후대응 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에너지공단의 주요 업무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국산 제품 사용을 늘리면서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하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인력·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취임식에 앞서 지난 14일 선임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구양리 햇빛소득마을을 통해 지역소멸, 농촌소멸의 위기를 재생에너지를 통한 지역 회생의 기회로 만들고자 한다"며 “100개, 1000개의 구양리를 넘어 전국 3만8000개의 농산어촌 마을이 살아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부위원장과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등에서 활동해 에너지공단 이사장 가운데 첫 정치인 출신이다. 그는 경기 여주 구양리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설계하며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를 설립했다.
최 이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앞장서 온만큼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육성에 힘을 싣기 위한 최 이사장을 임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햇빛소득마을은 1메가와트(MW)급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500곳씩 늘려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2500곳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재생에너지 정책 설계와 일부 인허가 권한을 가진 에너지공단이 햇빛소득마을을 위해 어떤 추가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햇빛소득마을이 주민 참여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사업으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설비가 있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최대 0.2까지 추가로 부여하고 있다. 기본 가중치 1.0에 0.2가 더해지면 REC 발전 수익은 약 20%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지원 조건은 발전소 반경 1km 이내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주민 5인 이상이 자기자본의 20% 이상이면서 총 사업비의 4% 이상을 지분으로 참여하는 경우다. 해당 제도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 주민 반발을 완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됐다.
최 이사장의 취임으로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국회에는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주민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전력망 연결을 우선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송전망 연결은 한국전력이 담당하는 만큼 에너지공단 차원에서는 입지 개발, 전용시장 개설, 설비 확인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에너지공단의 햇빛소득마을 사업 지원은 태양광 보급에 많은 기여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책사업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확대된다면 상대적으로 순수 민간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발전사업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임에도 주민이익공유형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수익은 결국 전기요금 내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충당되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결국 주변 주민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라는 것"이라며 “전기요금을 재원으로 특정 사업에 과도한 혜택을 줄 경우 여러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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