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를 ‘특별시’로 규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
유 시장 “특별명칭 남발, 이미 정책 실패를 예고하는 신호”
▲유정복 인천시장 제공=인천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정부의 통합특별시 추진과 '특별' 지위 남발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원칙 없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란 글을 통해 이같은 뜻을 밝히면서 “정치적 계산이 앞선 '특별남발'이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책임 있는 정책"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유 시장은 글에서 “통합특별시에 4년간 40조원을 지원하고 청와대 한마디에 지원액이 두 배로 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참으로 답답함을 느꼈다"면서 “수도를 '특별시'로 규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이어 “북한과 중국조차도 평양과 베이징은 직할시 체제인데 우리는 '특별'이라는 이름을 만능처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또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이제는 통합특별시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이러다가는 전국이 모두 '특별' 시·도가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또한 “특별이라는 명칭을 남발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책 실패를 예고하는 신호"라고도 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지방균형발전의 필요성에는 누구보다 공감한다"면서 “문제는 방식"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 시장은 특히 “시·도를 통합하는 중대한 행정체제 개편을 충분한 검토도 없이 통합시장 선출부터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고도의 정략에 불과하다"며 “인천시가 추진해 온 합리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오히려 모범사례"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 구상에 대해서는 “4년간 4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 투입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진지한 해법이라기보다, 다가올 지방선거를 의식한 졸속 정치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왜 지금 이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유 시장은 이와함께 “그 막대한 예산이 어디서 갑자기 생겨나는지 알 수 없다"며 “결국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이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시장은 덧붙여 “국민의 혈세가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돼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못 박으면서 “진정한 국토 균형발전은 선심성 공약이나 '특별'이라는 이름표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끝으로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특성과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정치적 이득을 위한 '특별남발'을 즉각 중단하고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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