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 역차별 우려 제기...공주시, 도시침수 예방·거리환경 정비 병행 추진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속도…특별자치시도 관련 법안은 ‘정체’
“행정수도특별법·강원·제주·전북특별법 동시 처리해야”
“5극3특 국정과제, 특정 지역만 혜택 받아선 안 돼”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기존 특별자치시도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며,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21일 세종시에 따르면,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1일 세종·제주·강원·전북으로 구성된 4개 시도지사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행정수도특별법과 강원·제주·전북특별법의 동시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통합 인센티브를 잇따라 발표하며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이보다 먼저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강원·제주·전북특별법은 국회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국정과제인 '5극3특 균형성장' 구상 속에서도 4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별도의 지원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광역 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광역 행정통합이 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인센티브를 전제로 추진되는 만큼, 동일한 국정과제 틀 안에 있는 특별자치시도 역시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행정수도특별법과 강원·제주·전북특별법을 동시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약속한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기존 특별자치시도의 불이익이나 배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법과 정책을 통해 공정한 자원 배분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가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공동 인식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앞으로 △5극3특 완성에 부합하는 특별자치시도 지원체계 구축 △특화 성장 전략을 담은 별도 로드맵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정부가 제시한 '5극3특' 국정과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함께 갈 때 비로소 완결성을 갖는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근거인 행정수도특별법은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과 반드시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이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돌봄 3월 시행…방문의료 52곳으로 확대

출산·보육 전 주기 지원·노인일자리 4334명 제공

자살·감염병 안전도시 1등급 유지 '마음건강도시' 정조준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출산·보육부터 노후·정신건강까지 시민 삶 전반을 아우르는 2026년 보건복지 로드맵을 공개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은 2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함께 누리는 복지, 더 건강한 세종'을 비전으로 한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세종형 통합돌봄서비스를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전 주기 안전망 강화다. 임신·출산·보육 전 과정에 공공 돌봄과 의료지원을 촘촘히 깔고, 야간·주말 의료 공백을 줄인다. 집현동 공동육아나눔터·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필요경비 신규 지원과 함께 365일 24시간 돌봄어린이집을 운영한다. 공공심야약국과 달빛병원, 소아응급센터 운영 확대를 통해 야간·주말 의료 접근성도 강화한다.

고령사회 대비 전략으로는 통합돌봄서비스가 중심이다. 방문의료·방문요양·주거수리 등을 개인별 필요에 맞춰 연계 제공하며, 방문의료 참여기관을 35곳에서 52곳으로 확대해 읍면·동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한다. 퇴원 이후 돌봄 연계와 생애말기 돌봄까지 포함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도 넓힌다. 시는 노인일자리 4334명을 제공하고, '시니어폴리스'와 '지역문화기록가', 농가 연계 일자리 등 사회참여형 모델을 확대한다. 장애인직업재활과 자활근로사업을 내실화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청소년·여성·장애인 돌봄도 강화된다.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운영과 함께 여성 대상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대응을 위한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를 지속 운영한다. 장애인활동지원과 장애인연금 단가를 인상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긴급돌봄을 병행한다.

정신건강과 감염병 대응은 예방 중심으로 고도화한다. 자살·감염병 안전지수 1등급 유지를 목표로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확대하고, 24시간 위기대응팀을 상시 운영한다. 감염병 교육은 시민 대상 강좌로 전환해 생활 밀착형 대응 역량을 끌어올린다.

김 국장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모사업 중심 지원 한계 지적…지속 가능한 예술 일자리 필요

연습공간·맞춤 교육·고용 연계까지 정책 전환 요구

시·문화재단 “교육 프로그램 등 제도화 검토"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발달장애인 예술 활동이 '취미'와 '복지 프로그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공식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단발성 지원의 한계를 짚고, 예술 활동이 직업과 생계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 해법을 논의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1일 의회 의정실에서 '발달장애인 예술단체 지원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를 열고, 장애 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이순열·홍나영 위원과 김종민 의원실의 정운몽 보좌관, 돋은별 예술단 관계자와 학부모, 세종시 시민소통과·문화예술과·문화관광재단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선 발달장애 예술인의 구조적 어려움이 집중 제기됐다. 예술단 관계자들은 성인기 진입 이후 사회적 연결이 끊기고, 단발성 공모사업에 의존한 불안정한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예술활동 간 연계가 미흡해, 예술이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예술 활동을 '여가'가 아니라 '직업'으로 인정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위원들은 현장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실행 중심의 해법을 모색했다. 이순열 위원은 예술단의 안정적 연습 환경을 위해 공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르코공연연습센터 등 기존 시설을 장애인 예술단이 대관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홍나영 위원은 “단원들 각자의 삶이 고유한 빛으로 반짝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들이 계속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담아 의정활동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충식 위원도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예술단을 지켜온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위원장은 “이미 관련 조례 등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다. 이제는 실행의 시간"이라며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설, 직업 예술인 고용 모델 도입 등 핵심 과제에 대해 집행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을 대신해 참석한 정운몽 보좌관은 “연주 영상을 보며 큰 울림을 받았다"며 “이들이 가진 재능을 살린 '예술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의원님께 충실히 전달해 국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탤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청과 문화관광재단 관계자들은 발달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검토 중이며, 발달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첫 아젠다는 교육…'떠나는 도시에서 돌아오는 공주'"

“시민과 가장 가까운 정치가 나의 경쟁력"

“낭비성 예산·무늬만 국비사업 과감히 정리"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장이 21일 공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공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임 의장은 “젊은 정치로 공주를 바꾸겠다"며 “과거의 부족함까지 모두 정면으로 마주하고, 더 깨끗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 앞에 서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출마 선언에 앞서 자신의 과거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사과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피하지 않고 먼저 말씀드린다"며 “모든 것을 털고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는 선거를 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중학생 시절 오토바이 관련 위법 행위와 20여 년 전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반성해왔으며, 피해자와 시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가족 소유 토지 인근 도로 확·포장 의혹과 관련해 임 의장은 “부모님이 거주하는 우성면 보흥리 일대에 도비가 투입된 길 확·포장 사업 기사가 있었지만, 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행안부 조사도 진행됐고 외압 여부까지 조사한 것으로 들었다"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비가 아닌 도비 매칭 사업으로 제가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런 문제들까지 포함해 시민 앞에 숨김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깨끗한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검증을 받겠다"고 밝혔다.

출마 배경과 관련해서는 “역사·문화·교육·관광이라는 자산을 모두 갖춘 공주가 변화의 흐름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아이들이 꿈을 펼치기 위해 고향을 떠나는 현실을 정치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시민을 빛나게 하는 배경이어야 한다"며 “멈춰버린 공주의 흐름을 다시 살리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첫 번째 정책 아젠다로 '교육도시 공주'를 제시했다. 그는 “교육이 곧 공주의 미래이자 경제"라며 “떠나는 도시에서 돌아오는 도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공주의 역사·문화 자원과 미래 기술을 결합한 특화 교육을 통해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다시 공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 최초로 수도권에 '공주 학사'를 설립해 타지에서 공부하는 공주 출신 학생들을 지원하고, 글로벌 명문대와의 교류를 통한 유학·교류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강점으로는 시민과의 소통을 꼽았다. 임 의장은 “8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 왔다"며 “스펙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시정의 잘한 점은 이어가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는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시정 운영 방향으로는 예산 구조 개편을 제시했다. 그는 “공주시 연간 예산 약 1조4천억 원 가운데 낭비성 사업과 시민 체감도가 낮은 사업이 적지 않다"며 “불필요한 도로·보도블록 정비와 실행 가능성 없는 국비 공모사업부터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섭 전 시장과의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는 “결과에 승복하고 당의 분열을 만들지 않겠다"며 “경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당의 승리를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적 롤모델로는 박수현 의원을 언급하며 “시민 곁에서 지역을 챙기는 정치가 공주에 필요하다"며 “그런 정치가 공주의 길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임 의장은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며 “정책과 실천으로 평가받는 선거, 오직 시민만을 위한 시정으로 공주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출마 선언을 마무리했다.

중점관리지역 침수 대응부터 우금티로 간판·보행환경 개선까지

시민 설명회 열고 사업 추진 배경·일정 공유…현안 의견 수렴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상습 침수 우려 지역의 재해 대응력을 높이고, 노후한 거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 정비 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침수 예방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보행·경관 개선을 동시에 진행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시는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 정비사업과 우금티로 간판개선사업의 추진 배경과 진행 상황, 향후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20일 주민 대상 설명회를 열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도시침수예방 정비사업은 상습 침수 구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해 예방 사업으로, 빗물저류시설 설치와 관로 정비를 통해 집중호우 시 빗물을 분산·저류해 침수 위험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기반시설을 확충해 재해 대응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함께 추진 중인 우금티로 간판개선사업은 거리 경관 정비와 보행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간판 정비를 중심으로 노후 담장·옹벽·대문 등 생활환경 개선과 전선 정비, 노후 포장 정비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공모 선정과 설계 등 사전 절차를 마친 뒤 2025년 착공,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우금티로 구간 보행로 포장 노후화로 인한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를 제기하며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간판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행로 정비를 함께 반영해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가뭄 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 설치 건의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과 용수 수요를 확인한 뒤 필요 시 관정 개발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원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은 시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재해 예방 기반을 강화하고 거리 경관과 보행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복지·문화·체육 공공건축 396건, 총사업비 6조9725억 원

건축도시국 중심 총괄체계 구축…민간전문가 41명 참여

목재 공공건축·한옥 확산으로 2045 탄소중립 대응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도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공건축물을 친환경·고품격 공간으로 전환하는 대규모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교육·복지·문화·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총 396건, 7조 원에 육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 추진되며, 목재 활용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충남도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공공건축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이달 기준 도와 15개 시군이 진행 중인 공공건축 사업은 총 396건, 사업비는 6조9725억 원에 달한다.

사업비 규모는 도가 1조8588억 원으로 가장 크고, 천안시(7038억 원), 서산시(6830억 원)가 뒤를 잇는다. 사업 건수는 서산시가 40건으로 최다이며, 도와 청양군이 각각 35건을 추진 중이다. 단계별로는 건축기획 106건, 설계 103건, 공사 또는 계약 단계 187건으로, 다수 사업이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

도는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 2024년 건축도시국을 신설해 분산돼 있던 공공건축 업무를 총괄 체계로 묶었고, 올해부터는 공공건축지원센터 기능을 건축도시국이 직접 수행해 기획부터 설계·시공까지 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전문가 41명을 적극 활용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다양한 요구가 설계에 반영되도록 민관 협업을 확대한다.

특히 목재 건축을 핵심 수단으로 삼아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목재 이용 공공건축 지원사업' 대상지인 예산 광시·대흥·응봉 3곳은 올해 설계용역을 마치고 착공에 들어간다. 충남형 공공임대주택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에도 어린이집·도서관 등 부대복리시설을 목구조로 적용하고, 목재 외부공간을 조성해 친환경 단지로 조성한다. 첫 사업지인 내포는 연내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공주와 부여에서는 백제고도 한옥 확대, 고도 이미지 회복 사업을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전통 목구조 건축 확산을 병행 추진한다. 도는 연내 목재 이용 공공건축 지원사업 대상지 2곳을 추가 발굴해, 전통과 현대 건축 전반으로 목재 활용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문석준 도 건축도시국장은 “도민이 일상에서 품격 있고 쾌적한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담당자 교육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충남 공공건축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