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외국인 계절근로자,전국 모범 지자체 청도군을 가다(1)

고령화 농촌, 해마다 반복되는 일손 공백

“사람 없으면 농사도 없다"…현장의 절박함

외국인 계절근로자, 청도군의 선택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농촌 인력난은 농업 기반 자체를 흔드는 구조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 본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의 전국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청도군을 중심으로, 제도의 도입 배경과 운영 실태, 향후 과제를 짚는 3회 기획 시리즈를 연재한다.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 농촌에서는 해마다 농번기가 다가오면 같은 고민이 되풀이돼 왔다.

수확철을 앞두고 일손을 구하지 못해 작업 일정이 밀리고, 결국 수확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인건비는 올랐지만 정작 일할 사람은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 같은 인력난은 청도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촌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이 맞물리며 전국 농촌 지역이 공통으로 겪는 구조적 위기다.

청도군의 농업 종사자 다수는 이미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노동 강도가 높은 수확기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 “농번기마다 발만 동동"

청도군 각북면에서 과수 농사를 짓는 한 농업인은 “예전에는 이웃끼리 품앗이로 버텼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어렵다"며 “사람이 없으면 농사 자체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농번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확 지연과 작업 차질은 해마다 반복돼 왔다.외부 인력을 구하려 해도 농번기에 단기간 일할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기존의 일용직 인력 알선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했다.

◇임시 처방 넘어선 제도적 해법 모색

청도군은 이 같은 상황을 단순한 인력 수급 문제로 보지 않았다.농촌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임시방편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군이 선택한 대안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농번기 집중적인 인력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다.

불법체류 우려를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 '받기만 하는 제도' 아닌 지자체 주도 운영

청도군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단순히 배정 인원을 받아 농가에 배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났다.

농가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고, 숙소와 근무 여건을 점검하는 등 운영 전반에 군이 직접 관여했다.

또 송출국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근로자 선발 과정부터 관리에 나서며 제도의 안정성을 높였다.

근로자와 농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안내와 교육을 통해 현장 혼선을 줄이려는 노[력도 병행했다.

이 같은 운영 방식은 농가의 체감도를 높였다. 청도군 한 농가는 “사람을 언제, 몇 명이나 쓸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어 농사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농촌 현장에 스며든 변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청도군 농촌 현장에 점차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농번기 인력 확보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면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물론 제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언어와 문화 차이, 숙소와 생활 여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청도군의 선택은 농촌 인력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제도적 해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이제 청도군 농촌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한 농촌 인력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운영과 제도 개선에 달려 있다.

청도군 관계자는“단순히 인원을 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가 수요 조사부터 숙소·근무 여건 점검까지 군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체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