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인센티브 넘어 분권·자치 보장 요구로 쟁점 확산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오전 부산신항 내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부산시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28일 발표된 부산시와 경남도의 공동 입장문을 각각 해석하면서 온도차를 드러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중앙정부 통합 인센티브 정책을 넘어 재정 분권과 자치권 이양 문제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자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가 제시한 한시적 재정지원과 인센티브 중심의 방안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통합 기반을 마련할 수 없다"고 재정 분권과 실질적인 자치권 이양의 전제를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의 핵심은 단기 인센티브가 아니라 구조적인 재정분권과 실질적인 정책 결정권 확대이다"며 “지역이 스스로 성장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이 법과 제도로 보장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6월 지방선거를 통한 행정통합을 사실상 거부했다"며 “수도권 일극주의 극복과 지역 소멸 방지라는 대의를 정치적 계산으로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총선이 열리는 2028년에 통합 단체장을 뽑고 행정통합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지역 소멸을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데, '떡이 아니라 떡시루를 나눠줘야 한다'며 말장난 같은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고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원의 예산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차관급 부단체장 신설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스스로 포기한 이번 결정은 반드시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재정 분권과 관련 특별법 제정은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함께 통합을 한 뒤에 해결해도 늦지 않다"며 “자신들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호 부산시의원, “하하 캠퍼스 완공 후 방치…조속한 개장 촉구"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국민의힘)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준호 의원(금정구2)은 28일 “금정구 '하하(HAHA)캠퍼스'내 완공된 체육시설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333회 임시회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해당 시설은 이미 시비가 투입되어 완공된 상태임에도 금정구민들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예산이 투입되어 멀쩡하게 지어진 체육시설이 문을 닫고 있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이다"며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즉각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금정구 내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이 시급함을 지적하며 부산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금정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유독 부족한 지역이다"며 “단순히 시설 하나를 개방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금정구의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부산시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