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김포시의회-포천시의회-하남시의회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27일 제28차 정례회의 개최.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27일 용인특례시의회에서 제28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이 이날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정례회의는 지난 제27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 받은 뒤 이번 차수에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김운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혼자 가면 길이 되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며 “우리 협의회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새롭게 쓴다는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굳건하게 연대해 특례시의회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특례시의회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은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 교통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도시 생존과 시민 안전을 좌우하는 구조적 위기로 진단해야 한다"며 “김포시가 철도 개통 전까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 로드맵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포는 이미 골드라인 사태를 통해 '철도보다 인구가 먼저 들어오는 도시'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경험하고 있다"며 “현재 김포는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제2차 교통 공백기', 이른바 '김포의 교통보릿고개'를 앞두고 있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 제26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김포시의회

우리는 이미 김포골드라인 사태를 통해 '철도보다 인구가 먼저 들어오는 도시'가 치르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제2차 교통 공백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감히 '김포의 교통보릿고개'라 부르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위기가 예측이 아니라 '확정된 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강시네폴리스를 시작으로 풍무역세권, 감정4지구, 걸포4지구, 그리고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수만 세대-수십만 명 인구가 짧은 기간에 순차적으로 김포에 들어옵니다.

대광위의 5호선 개통 목표는 2031년입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어 2033년 전후가 보다 합리적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2028년부터 5호선이 개통되기 전까지, 약 5년이란 '교통 공백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시민은 김포골드라인과 버스, 그리고 이미 포화 상태인 도로망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아무 대책 없이 입주가 시작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위기가 일정표로 예측 가능한데도 김포시는 '철도 이전 교통관리 전략'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실행을 담보할 '특단의 체계'부터 요구합니다. 김포시는 철도 개통 전 공백기(최소 5~7년)를 전담할 시장 직속 '교통혁신본부'를 즉시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근시간 통행시간, 광역버스 정시성, 골드라인 혼잡도, 환승 대기시간 같은 시민 체감 지표를 정하고 월-분기 단위로 공개 점검해야 합니다.

철도 개통 전 교통 공백기 대응 로드맵도 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김포골드라인은 배차간격을 기술적 한계치까지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출근 시간대에는 거점에서 빈 열차를 투입하는 커팅 운행을 상시화해야 합니다. 환승 수요는 인근 버스 거점으로 분산시켜 혼잡을 구조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둘째, 버스는 막히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올림픽대로와 김포 진입부 주요 구간에 BTX를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버스 우선신호-실시간 단속-병목 개선을 묶은 '버스 우선권 패키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광역급행버스를 '도로 위 지하철'처럼 운영해야 합니다. 입주 6개월 전 노선 확정, 입주 3개월 전 차량·인력 준비, 입주 즉시 운행하는 '입주 연동형 광역버스 인가제'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넷째, 신규 공동주택 단지와 역-환승 거점을 셔틀처럼 직결해야 합니다. 이 모든 대책은 시민 출근길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나중에 대비하자"는 말의 대가를 김포골드라인으로 치렀습니다.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부의 속도감 있는 결단과 즉각적인 실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은 이 계획이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점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자 특례시 지위를 가진 고양시를 비롯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화성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원. 제공=포천시의회

지금 전 세계는 드론 전쟁이라 불리는 거대한 변혁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장은 이제 값비싼 미사일이 아니라 저렴하고 정밀한 드론이 승패를 결정짓는 시대임을 증명했다.

미-중-러 등 군사 강국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으며 드론 전력 강화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 국방부만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드론작전사령부 폐지라는 이해할 수 없는 역행 행보를 보이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라는 거룩한 명분 아래 모든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 사격장 굉음과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은 멈췄고, 시민은 재산권 행사는커녕 생존 위협까지 견뎌야 했다. 드론작전사령부의 포천 배치 역시 포천시가 주도적으로 원한 일은 아니었으나, 포천시민은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선택이란 정부 설명을 믿고 이를 수용했다.

오히려 포천시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드론 및 첨단 방위산업을 미래 전략으로 설정하고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부대 존폐를 논하는 것은 국가 정책을 믿고 헌신해 온 포천시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다.

국방부에 묻고 싶다. 전 세계가 목숨을 거는 드론 전력을 우리는 왜 스스로 포기하려 하는가? 국가의 핵심 국방 정책이 불과 몇 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일관성 없는 안보 정책은 국민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다.

안보는 실험 대상이 아니며, 지역 희생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국방부는 무책임한 폐지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드론 산업 연속성을 보장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그간 포천이 감내한 희생과 투입된 행정력에 합당한 책임 있는 대안과 확실한 보상책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국가로서의 최소한 도리다.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원

▲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왼쪽 네번째) 27일 하남녹색어머니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은 지난 2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하남녹색어머니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및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조례 제정 논의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는 초등학교 등·하굣길 어린이 안전 보행을 돕고 교통지도 봉사를 수행하고 있는 녹색어머니연합회 의견을 수렴해, 연합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오승철 의원을 비롯해 정혜영 의원, 하남녹색어머니연합회 박주현 회장, 신지원 감사, 김가영 덕풍초 회장 등 연합회 관계자와 하남시 관계부서 공무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공유했다.

연합회 측은 간담회에서 △녹색어머니 인력 부족 문제 △교통안전 용품(호루라기, 야간 안전 장구 등) 지원 예산 부족 등 현장에서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며 하남시 차원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오승철 의원은 “우리 아이들 안전은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책무"라며 “매일 아침 아이들 등굣길 안전을 책임지는 어머니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조례안에 활동 지원과 포상 근거를 명확히 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및 교통안전용품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실질적인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박주현 연합회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느꼈던 갈증을 하남시의회에서 직접 들어줘 큰 힘이 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하남시 어린이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회원에게 큰 자긍심과 보람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오승철 의원이 준비 중인 이번 조례안은 향후 하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