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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최승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덕양지사장(왼쪽).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2일 의장실에서 최승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덕양지사장을 만나 건강보험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최승규 지사장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안을 설명했다.

특히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으로 인한 보험 재정 손실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운남 의장은 특사경 도입 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양시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 논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지역 건강보험 운영 현황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심도 있게 논의됐다.

▲과천시의회 2일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공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제공=과천시의회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가 2일 제295회 임시회를 열어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공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우윤화 의원 외 4인이 공동 발의해 채택된 결의안은 지난달 29일 중앙정부가 발표한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내 주택 9800호 공급 계획이 과천시 교통-교육-환경 등 도시 수용 여건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을 비판한 뒤 계획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 “인공지능(AI) 테크노밸리"와 같이 현실과 괴리된 구호로 시민을 기만하는 고밀도 주거 확대 계획에 불과하며, 과천시를 정책 실험 대상이자 희생양으로 삼는 폭력적인 행위라고 성토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우윤화 의원은 “정부는 과천시와 과천시의회를 배제한 일방적인 통보에 대한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며 “지방자치 존엄과 시민 주권을 존중하는 협의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선희 의원은 “과천을 토지은행 취급하는 약탈적 주택 공급, 즉각 전면 철회하라"를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과천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공=과천시의회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공급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채택된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공급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을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발송할 예정이다.

▲정희태 양주시의회 의원 '학교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건의안' 대표 발의. 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2일 제385회 임시회를 열고 학교 수돗물 안전-책임관리의 근본적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불합리한 지방비 매칭 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학교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건의안'과 '상생을 위한 국-도비 매칭 부담 조정 협의체 구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아울러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 5건도 심의, 의결했다.

학교 수돗물 안전성에 경고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수돗물 살균력은 잔류염소 농도로 유지되는데, 저수조를 거치면 체류시간과 온도 변화로 잔류염소가 급감해 세균 증식 등 오염 위험이 커진다. 이에 따라 수돗물을 대량으로 비축하는 저수조 급수는 직결 급수보다 훨씬 높은 오염 위험을 안고 있다.

양주시 관내 60개 초-중-고교 중 저수조를 설치한 학교는 49개교, 81.7%에 이른다. 이중 25개교는 저수조를 통과한 수돗물을 급식에 사용하고 있어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희태 의원은 “안전한 학교 수돗물 공급은 학생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필수 공공재"라며 “저수조와 말단 급수 구간을 상시 감시하는 스마트 수질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 학교의 식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혜숙 양주시의회 의원 '상생을 위한 국-도비 매칭 부담 조정 협의체 구성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제공=양주시의회

강혜숙 의원은 이날 '상생을 위한 국-도비 매칭 부담 조정 협의체 구성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수행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재정지원 제도이지만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주도하며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떨어트리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하고, 지방정부 자율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주시의회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려면 개별 사업 단위 조정이 아니라 상시적-제도적 협의 기구를 구성하는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혜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국-도비 매칭 부담 조정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두 가지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현행 국-도비 보조사업의 획일적인 분담 비율을 시-군별 재정자립도에 맞게 차등 보조율로 전환하고, 장기요양 분담금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 비용의 지방비 분담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양주시의회 의원 제38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양주시의회

한편 이지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연현상으로만 인식해 온 낙뢰가 이제는 시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난'이란 점을 분명히 짚고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양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 제19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은 제19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흘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설계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손세화 의원은 총사업비 약 50여억원이 투입되는 소흘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기획 단계부터 현장 여건과 종목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부지는 경사면에 조성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전체 면적과 폭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무리하게 18홀 규격에 맞추다 보니 페어웨이가 지나치게 좁아져 안전하고 재미있는 경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1월23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드러난 총체적 부실을 구체적인 근거로 들었다. 손세화 의원은 △소흘체육공원 내부의 좁은 진입로로 인한 교통 혼잡 우려 △최대 135명 수용 계획 대비 턱없이 부족한 42면 규모 주차장 △파크골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코스 설계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집행부가 주민 우려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는 4월 착공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예측가능한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주민 의견을 전제로 한 설계 전면 재검토 △종목 특성을 반영한 전문가 참여 확대 △행정 편의가 아닌 이용자 중심 판단을 촉구했다.

손세화 의원은 “빠른 추진도 중요하나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세심한 준비도 행정의 유능함"이라며 “5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전문성과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