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여당 정치인의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이전 주장 계속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 떨어질 것”

4일 오전 동백1·2·3동 및 오후 구성‧마북‧ 보정동 주민과 소통 간담회
이 시장 “정치 목적따라 입지 바꿀 수 있다는 발상...정부 신뢰 위기 초래”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일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지정한 것인데, 정치적 목적과 환경에 따라 입지를 바꿀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여당 중진 정치인들이 내는 것은 국가와 정부 신뢰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용인미디어센터에서 오전 기흥구 동백1‧2‧3동, 오후 구성‧마북‧보정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권역별 소통간담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일부 여당 소속 정치인들이 전력이 생산된 곳에서 소비돼야 한다(지산지소)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옮기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력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한 요소일 뿐이고 지산지소가 반도체의 최우선 가치는 아니다"라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등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돼야 하고 용수와 인력 등의 중요 요소가 종합적으로 맞아떨어져야 반도체가 생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용인의 반도체 팹이 착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인 산단을 새만금 등으로 옮기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가전략차원에서 진행되는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들을 정치 목적, 정치 환경에 따라 입지를 여기저기 옮길 수 있다고 하는 발상은 나라와 정부에 신뢰의 문제를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기업에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일으켜 불안감을 주게 된다. 정부 발표를 보고 용인에 투자했거나 입주 계획을 세운 소부장 기업으로서는 얼마나 황당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특히 “반도체 생태계는 용인뿐만 아닌 경기 남부에서 40년간 형성돼 온 것으로 350개가 넘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용인과 이천, 평택, 화성, 안성에 포진돼 있다"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앵커기업만 이전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한 시간 이내에 반도체 장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부장 기업이 위치해야 생태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도 좌우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이전론은 정부에 신뢰의 위기를 불러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미 수립된 용인에 대한 전력ㆍ용수공급 계획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하면 사라질 논란인데 이런 이야기를 아직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반도체는 갈라먹을 수 있는 파전이 아니다"라며 “적어도 4개 팹 이상이 모여 있어야 규모의 경제로 생산 효율이 높아지고 경쟁력도 갖추게 되는데 새만금‧익산 등으로 용인 반도체 산단을 나누면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이 시장은 주민들로부터 지역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지역 발전 방안도 논의했다.

동백1‧2‧3동 주민들은 △동백나들목(IC)‧동백신봉선 신설 신속 추진 △동백8로 일원 노후도로 개선 △동백2동 내 실개천 정비 △동진원 분교 폐교 부지 활용방안 △동백미르휴먼센터 수영장 이용자추첨제 등 가이드라인 마련과 구내식당 향상 위한 운영 방안 마련 △동백~수지‧처인 간 노선 증차 등을 건의했다.

구성‧마북‧보정동 주민들은 △옛 경찰대 부지 내 구성복지회관 건립 △노후 차량 교체‧전기버스 도입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설치 △구성중~마성초 통학로 보행구간 차양(캐노피) 설치 △보정미르휴먼센터 내 헬스장 운영 등을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한걸음 멀리서 보면 용인은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 등으로 훌륭한 도시로 변모 중이지만 시민들께서 생활하시는 동네나 지역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 터 주신 말씀에 대한 해법이나 개선책을 잘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3일 설을 앞두고 지상작전사령부와 동원전력사령부, 용인소방서, 제55보병사단을 차례로 방문해 군 장병과 소방대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해마다 설과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군부대와 소방서를 찾아 군 장병,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

이날 이 시장은 지상작전사령부를 찾아 주성운 사령관(대장) 등 군 관계자를 만나 “우리가 평소 안보의 중요성을 잊고 살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군이 나라를 잘 지켜주고 있기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 설 연휴에도 국방의 책임 때문에 푹 쉬지도 못할 장병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최근 용인에서 진행 중인 1000조원 투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한 지방 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이어갔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국가산단은 저의 아이디어로 처음 시작했는데 2022년 10월 4일 삼성 관계자들과 이동·남사읍 부지를 보러 간 것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삼성이 빠르게 결단해서 일주일 만에 용인에 투자하기로 하고 그 뒤 2023년 3월 15일 전국 15개 국가산단 발표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산단 후보지는 전국 15곳인데,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국가산단 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용인이 유일하다"라며 “한편으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국가산단 계획 승인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현재 분위기로 볼 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계획은 백지화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시장은 이어 “그럴 경우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경안천변 수변구역 해제, 국도 45호선 8차로 확장,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신설, 이동 신도시 조성 등 용인의 발전과 직결되는 여러 일들이 무산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용인을 포함한 경기 남부에는 지난 40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된 상태라 자본력이 약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생산라인(팹·Fab)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클러스터에 최소 4기 이상의 생산라인이 있어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라며 “전문가뿐 아니라 인공지능(AI)에 물어봐도 용인이 반도체 산업의 최적지라는 답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곧이어 동원전력사령부를 방문해 김관수 사령관(소장)과 군 관계자들을 만났으며 이어 용인소방서를 찾아 길영관 서장과 소방대원들을 만났고 마지막으로 제55보병사단을 방문, 예민철 사단장(소장)과 군 관계자들을 위문했다.

이 자리에서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한 지방 이전 논란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일반산단,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 모두 2023년 7월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았다"며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는 관련 법에 따라서 전력과 용수, 가스 등을 정부가 공급하고 도로도 정부가 확충하게 돼 있다"고 했다.

덧붙여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의 전력·용수 공급 계획은 지난해 정부에 의해 다 세워졌다"며 “단계별로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공급할지 계획된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계획을 이행해 더는 지역 간 갈등이나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든든히 지키는 군과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데 앞장서는 소방대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용인 시민으로 생활하는 데 만족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시는 같은날 시청 접견실에서 '2026년 제1차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제6기 위원 위촉하고, 올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용인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노사가 원만하게 협의‧협력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며 “노동 현장의 안전과 현장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노동자들의 복지와 거주 환경을 비롯한 환경 개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 등 용인에서 벌어지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역할을 맡아주시길 바란다"며 “시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일이 있다면 지원하며 노사민정 협의회 활동을 응원하겠다"고 했다.

또 핵심 현안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 시청 컨벤션홀로 이동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이전 반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 사업은 2023년 3월 정부의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에 따라 본격 추진된 이후, 국토교통부,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LH 등 관계기관의 협력 아래 기본 및 입주 협약 체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 국가산업단지 승인 등 단계별 절차를 충실히 밟아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산업단지 이전 논의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가 산업정책의 일관성을 흔드는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전 논의 즉각 중단 △유관 사업 주체 간 협력체계 강화 △국가산업정책의 일관성 확보 △산단 조성과 함께 교통·주거·교육 인프라의 조화로운 확충 등을 촉구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