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의정부시의회-하남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 특위 제10차 사무조사 현장.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지난달 30일 제10차 사무조사를 실시하며 집행부의 재의요구 남발과 킨텍스 내부 규정 미비 문제에 대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이날 조사에서 특위 위원들은 2025년 의결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발, 고양시장 등 주요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엄 감사 고발(2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고양시가 제출한 재의요구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위원들은 시장 본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안을 시장 스스로 재의를 요구한 점을 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를 제기했다.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데도 회피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점은 법적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는 지적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른 재의요구 요건(월권, 법령 위반, 공익 침해) 중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안을 재의요구 하는 것은 조사특위 존재 의미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정을 비판했다.

재의요구 결정 과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고양시 법무담당관 증언에 따르면, 해당 안건들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고양시장이 직접 적법 여부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위는 이를 “소관 부서의 검토 이후 결재를 거치는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시장의 직접적인 '오더'에 의한 재의요구"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증인으로 출석한 집행부 관계자들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안건의 명확한 소관 부서조차 답변하지 못하면서, 이번 재의요구가 정당한 행정 절차보다는 고양시장 보호를 위한 정치적 판단에 우선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 신분이 아닌 엄 감사의 고발 건에 대해 고양시장이 재의요구를 한 것을 두고 “시장과 엄 감사 사이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란 냉소적인 반응도 나왔다.

특위는 킨텍스 내부의 허술한 관리체계도 정조준했다. 현재 킨텍스 임원복무요령에는 임원 문책 규정은 있으나, 이를 조사해야 할 감사 본인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실제로 엄 감사는 임기 초 경영공시에 의무 기재 사항인 최근 3개년 경력을 누락했는데 특위 지적이 계속된 후에야 수정하는 등 부실한 공시 행태를 보였으나, 정작 킨텍스는 아무런 문책조차 하지 않아 내부 견제 시스템의 심각한 부재를 드러냈다.

위원들은 “킨텍스의 미비한 규정과 이를 방치한 고양시 관리부서의 무관심이 결국 특위 구성을 자초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규진 특위 위원장은 4일 “특위 활동 기간이 연장돼 2026년 새해까지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집행부 비협조와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위 위원들은 지치지 않고 고양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킨텍스특위는 최규진 위원장과 신인선 부위원장을 비롯해 권선영, 김미수, 김학영, 김해련, 송규근, 임홍열, 최성원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향후 재의요구 안건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와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3일 제317회 임시회 선포.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올해 첫 임시회인 제31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시정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동의안 등 18개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남양시의회는 '제31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주광덕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했다.

조성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남양주시의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날카로운 시정질문을 비롯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올바른 시정 방향을 제시해 왔다"며 “그동안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올해도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 복리 증진과 남양주 미래를 위해 혼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는 올해 남양주시시 청사진을 제시하는 시정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한 해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동료의원과 시정 업무계획에 시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살피겠다며, 집행부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민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중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조성대 의장은 “올해는 제9대 남양주시의회의 4년 임기가 마무리되고 10대 의회가 개원하는 중요한 시기로, 남양주시의원 21명 모두는 남은 임기 동안 '마부정제(馬不停蹄)' 정신으로 협치를 통한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삶을 바꾸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남양주시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공=남양주시의회

이날 시정연설에 나선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광역교통 허브 도시 완성 및 미래형 복합의료타운 조성 △로봇-제약-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문화행복도시 완성과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랜드마크 조성 △전 생애를 책임지는 든든한 돌봄 정책 확대 등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4일부터 6일까지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시정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9일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8일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현채 의정부시의회 의원 제34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현채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계선지능인과 느린학습자 정책 방향을 '사후 지원'이 아닌 '조기 발굴과 맞춤형 개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현채 의원은 자신이 2022년 발의한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계기로 최근 한 고등학생으로부터 받은 정책 제안 전자편지를 소개하며 “지원 이전에 아이들을 찾아내는 행정 구조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기 개입에는 분명한 골든타임이 있으며, 이를 놓치면 성인기 복지는 누적된 어려움을 보완하는 사후적 대응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경계선 지능은 장애가 아니라 발달적 특성으로, 조기 진단과 아이 특성에 맞춘 성장 지원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작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운영지원 사업이 예산 집행률 98%로 성실히 운영됐지만, 실제 참여 인원이 14명에 그친 점은 '지원' 이전 단계인 발굴 체계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는 신호"라며 정책 구조 한계를 짚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경계선 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검사 도구를 개발-보급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가 정책 흐름에 발맞춰 지방정부 역시 적극적인 시책 수립과 추진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례 제3조에 명시된 '의정부시장 책무'를 언급하며 “의정부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조항이 이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계획과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채 의원은 “남아 있는 의정 기간 동안 조기 발굴과 연계 지원을 중심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아동-청소년기에는 학습과 정서 지원을, 성인기에는 취업과 자립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체계를 제도화하겠다"며 “집행부는 이 문제를 단기 사업이 아닌 핵심 정책 과제로 고민해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하남시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가 3일 올해 첫 회기인 제345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다.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열릴 이번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건의안 등 상정된 19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하남시 최대 현안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건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금광연 의장이 대표 발의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지하철 9호선 연장) 미사 구간 우선 착공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건의안'이 이날 채택됐다.

금광연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3차례 유찰된 2공구(하남 망월~남양주 다산)의 공기 지연이 전체 사업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시공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수요가 폭발적인 서울 강동(943 정거장)과 하남 미사(944 정거장) 구간을 분리해 우선 착공함으로써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시민의 극심한 교통난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시의회 3일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지하철 9호선 연장) 미사 구간 우선 착공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건의안' 채택. 제공=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위례신사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하남 연장 촉구 건의안' 역시 의결됐다.

최훈종 의원은 “위례 하남시민은 125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했음에도 단 하나 전철역도 없이 교통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위례신사선의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함께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사업'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최우선 과제로 반영해 교통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4일부터 11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각각 실시되며 상임위원회 회의는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 조례안'을 비롯해 집행부 제출 안건인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함께 돌봄센터(위례복합체육시설) 위탁 동의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과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하남시의회 3일 '위례신사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하남 연장 촉구 건의안' 채택. 제공=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박선미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오승철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 조례안' 등 교통 봉사단체 지원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금광연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9대 의회의 남은 임기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며 “이번 회기에서 2026년도 주요 사업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세심하고 날카롭게 진당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와 집행부는 오직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이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다가올 설 명절,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하고 훈훈한 연휴를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동의안 등 임시회 기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