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광산. 연합뉴스.
정부가 첨단 제조산업 핵심 원료인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전략 산업 경쟁력이 자원안보에 좌우되는 상황에서 희토류 확보를 국가 산업정책 핵심 과제로 격상한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5일 김정관 장관이 대구·경북 지역 방문 일정 중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 성림첨단산업을 찾아 주요 기업 및 지원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희토류 공급망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영구자석 생산기업인 성림첨단산업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포스코인터내셔널, 고려아연, 재자원화 기업 S3R, 광해광업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산업계, 연구기관이 희토류 공급망 전 단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앞서 산업부는 산업자원안보실 출범 이후 첫 정책 과제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최근 자원안보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광산 개발부터 분리·정제, 제품 생산까지 공급망 전 주기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단기 수급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통상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희토류 수출입 코드 신설과 세분화를 통해 수급 분석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확보처 다변화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된다. 정부는 프로젝트 중심 자원외교를 확대하고 민간 투자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 자원개발 융자 예산은 2026년 기준 675억원으로 전년 대비 285억원 증액되며, 융자 지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70%까지 확대된다.
국내 생산 기반 강화도 병행 추진된다. 정부는 희토류 생산시설 투자 지원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대체 소재 개발 및 저감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희토류 R&D 펀드도 신규 조성된다.
산업계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이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보이고 있어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정관 장관은 “우리나라는 첨단 제조 산업 경쟁력은 높지만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은 산업자원 안보에 달려 있는 만큼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공급망 전 주기에 걸친 정책 지원을 통해 대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와 반도체 장비, 풍력 발전기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략 자원이다. 특히 글로벌 희토류 시장에서 영구자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80% 수준으로,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대와 함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에너지·자원 업계에서는 미·중 공급망 경쟁 심화와 자원 무기화 가능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급망 대응 정책이 산업 경쟁력 유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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