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개회...조례안·동의안 등 총 20건 안건 심의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제300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유진선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2026년 새해 첫 회기의 시작이자, 용인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300회기를 맞이한 뜻깊은 날"이라며 “제1대부터 제9대까지 모든 의원들의 노고와 시민들의 변치 않은 응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이어 “지난 35년간 용인시의회는 용인군에서 용인시, 그리고 용인특례시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과 함께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에 도전해 왔다"며 “2026년에도 시민의 입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흔들림 없이 의회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그러면서 “이번 임시회는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시작"이라며 “경청과 소통, 협력의 자세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부터 11일까지 7일간 열리며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보고 4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은 이날 제300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지중앙공원의 조성 방향을 제안하며 수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공원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최근 용인시에 이어지는 교통 호재를 마중물 삼아 수지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지중앙공원의 역할과 조성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과 동백~신봉선의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은 수지구 교통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도시의 혈맥이 열리는 시점에 시민들이 숨 쉬고 머무를 도시의 허파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그 중심에 수지중앙공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지중앙공원이 약 52만㎡ 규모의 대규모 녹지공간으로 상반기 보상 절차를 거쳐 하반기 착공을 준비 중이며 2028년 완공 시 무장애 둘레길, 파크골프장, 숲테마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돼 약 37만 수지구민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잘 가꾸어진 공원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도시의 얼굴이자 정체성이 된다"며 “뉴욕 센트럴파크와 서울숲처럼 수지중앙공원 역시 수지구의 심장이자 새로운 중심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수지구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3.57㎡로 공원녹지법 기준인 6㎡에 크게 못 미치며 처인구 11.3㎡, 기흥구 6.58㎡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수지중앙공원 조성만으로는 공원 격차 해소가 쉽지 않은 만큼, 공원이 단일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지구 녹지정책과 생활 인프라 확장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수지구에 부족한 복지·문화·체육시설을 집약한 '녹색 여가 단지' 조성 △향후 편입 예정인 도마치근린공원과 신봉동 990번지 일원 유수지 부지의 적극 활용 △공원 테마 및 시설 구성 과정에서 시민 의견 적극 반영 등 3가지를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수지중앙공원은 단순한 녹지를 넘어 시민의 삶을 담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시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인철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1동,유림2동/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300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첨단반도체 중심도시 완성을 위한 시민적 관심과 협력 당부와 함께 다가오는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용인특례시는 글로벌 반도체 도시 완성을 위해 쉼 없이 달리고 있다"며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을 완성하려면 SK하이닉스 일반산업단지와 이동·남사 국가산업단지라는 양대 축이 튼튼하게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다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용인시가 추진 중인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 용역과 관련해 “계획인구 152만 명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등의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집행부 답변이 실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성공적인 첨단 반도체 중심도시 완성을 위해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발언 말미에 “저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언하며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지역구 주민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지구의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기능적으로 분리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춘 단독 복지관 건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발언에서 “용인시는 고령화와 장애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올해 전체 예산의 약 43%를 복지 분야에 편성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제는 단순한 확충을 넘어 지역 간 형평성과 기능적 균형을 바로 세워야 할 시점"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장 의원은 현재 용인시 3개 구에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이 설치돼 있으나 수지구의 경우 시설 규모와 이용 환경 면에서 처인·기흥구와 비교해 현격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수지구의 심각한 현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수지구의 노인 인구는 이미 6만명을 넘어섰고 매년 최소 2500명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수지노인복지관 등록 회원 수 역시 2만 2000명을 돌파했다.

그럼에도 처인·기흥구의 복지관이 단독 건물로 운영되며 분관 개관까지 앞둔 것과 달리 수지구는 여전히 복합청사 내 일부 층만을 사용하는 협소한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또한 “이러한 공간적 제약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분절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재활, 상담, 돌봄 등 연계되어야 할 서비스가 공간 부족으로 나뉘어 운영되면서 그 부담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의웡는 지금의 과밀한 복합청사 구조로는 복지시설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제는 수지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단계적으로 분리하여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에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청했다.

첫째로 수지 노인·장애인복지관의 기능 분리 및 단독 건물 건립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로 종합계획 수립 전까지 발생하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간 재배치와 프로그램 시간 조정 등 즉각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계획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 의원은 “복지시설의 공간 분리는 단순한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을 대하는 용인시의 약속"이라며 “오늘의 결단이 미래의 비용을 줄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수지구는 이제 규모의 성장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중심에 둔 성숙한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한 일각의 '이전론'과 '재검토' 주장은 “국가 전략을 스스로 흔드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원안 그대로, 신속하게, 그 어떤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이 국가산단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가 걸린 국가 전략의 핵심 사업"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확신이며, 막연한 유보가 아닌 압도적인 추진 속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제되는 지역 주민의 희생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동읍과 남사읍 주민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평생의 삶의 터전을 내어주는 애국적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며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이주대책은 사업의 걸림돌이 아니라 주민 신뢰를 높이고 갈등 비용을 줄여 사업 속도를 앞당기는 핵심 요소이며 이는 국가사업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우이자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한 “2030년 국가산단 1기 팹(Fab) 가동 시점을 고려하면 국도 45호선 확장은 단순한 도로 정비를 넘어 산단 가동의 생존권이 걸린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교통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단 하루의 지연도 없이 2030년 이전에 완공돼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공기를 단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는 '패스트트랙' 이상의 비상 대책을 즉각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태우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무기명 투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관행은 법과 규칙이 미처 닿지 못하는 빈틈을 메우기 위해 형성되지만, 법과 규칙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관행이 앞선다면 이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법에 불과하다"며 “현재 용인시의회에서는 무기명 투표 관행으로 인해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시민이 알 수 없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얼마 전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나 해당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표결로 부결됐다"며 “조례안 심의와 의결은 기명 표결이 원칙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조례안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4조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를 근거로 “본회의 표결은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며 징계 등 인사 관련 사항에 한해서만 무기명 표결이 허용된다"며 “국회법 또한 위원회 표결에서 본회의 표결 원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안 표결을 무기명으로 처리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록표결은 찬성과 반대를 누가 했는지 회의록에 남기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라며, “선출직 의원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판단하고 그 판단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시민은 그 선택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거나, 필요하다면 민주적 취지에 맞게 법과 규칙을 정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의회운영위원회의 조속하고 책임 있는 논의와 조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