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구리시의회-김포시의회-안양시의회-의왕시의회

▲구리시의회-구리시아파트총연합회 6일 간담회 개최. 제공=구리시의회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의회는 6일 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아파트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파트 입주민 권익 보호와 공동주택 관리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권봉수-양경애 의원과 아파트총연합회 소속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공동주택 주거 여건 개선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승강기 교체 지원 우선순위 기준 불합리한 점 개선을 비롯해 장애인 주차구역 지정 및 주차장 확장 관련 제도 개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증액 요청, 구리IC 방음터널 공사 지연 및 타당성 재심사 사유 문의, 인창동복합커뮤니티센터의 조속한 추진 요청, 갈매동의 취약한 교육여건 개선 중장기 대책 마련 등이 집중 논의됐다.

김사성 구리시아파트총연합회장은 “공동주택 거주자가 80%에 육박하는 구리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이어가고자 한다"며 “오늘 의정간담회를 계기로 구리시의회도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더 힘써 달라"고 말했다.

신동화 의장은 “구리에 아파트가 들어온 지 30여년이 지나 시설 노후로 인한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언제든 아파트 거주민 권리 증진을 위해 의견을 듣고, 제시된 안건을 바탕으로 정책-예산-입법 등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의회 제265회 임시회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가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포시가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구 50만을 넘어서는 대도시로 성장했는데도 교통 혼잡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결의안은 짚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이 정부가 약속한 교통 격차 해소의 핵심 사업이란 점도 강조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KDI 분석을 완료하고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 단계에 있으며 수도권 서부권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할 유일한 실효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기포시의회는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단순한 비용 대비 편익 중심 경제성 논리를 넘어, 시민 생명권 보호와 교통 기본권 확보라는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정성적 평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달라고 정부와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2033년 개통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이 행정적 절차 간소화와 예산 지원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한종우 의원은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5호선 김포 연장이 확정되는 그날까지 51만 김포시민과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신속 예타가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결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곽동윤 안양시의회 의원 제3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곽동윤 안양시의회 의원은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전한 도시 안양을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제언했다.

도심지 공사는 대부분 지하공간 개발을 동반하고 굴착공사장은 흙막이와 실제 공사현장 차이로 인한 붕괴사고와 인접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측관리'를 시행하나 붕괴사고를 완벽하게 막기 어렵고, 관련 사고도 매년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현재 안양 곳곳에서 대형 지하철도 공사와 개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하 깊숙이 파고드는 굴착공사가 늘어나면서, 지반 침하나 옹벽 붕괴 위험에 대한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 눈과 순찰에만 의존하는 낡은 안전관리로는 더 이상 시민 생명을 지킬 수 없는 만큼 저는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스마트 계측' 도입을 제안합니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현장에 첨단 센서와 사물인터넷(IoT) 통신망을 설치해, 지반이나 구조물의 미세한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측정·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센서가 분 단위로 데이터를 보내주고, 위험징후가 보이면 자동으로 경보 문자를 발송하기 때문에 야간이나 휴일에도 대비가 가능합니다 .

특히 누적된 데이터를 인공지능(AI)가 학습해 위험 징후를 더 빠르게 감지하고 예측 경고까지 가능해집니다. 사고를 사후조사 하는 시대에서,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측-차단하는 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된 지금, 스마트 계측 시스템 구축은 우리 안양을 중대재해로부터 지켜낼 강력한 해법입니다.

이미 서울시의회는 건축조례를 개정해 굴착공사장에 스마트 계측을 권장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역시 작년 12월 스마트 계측 기법 도입을 제도적으로 권장하는 지하안전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부산시도 최근 관련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년부터 아파트 공사장 7곳에 스마트 계측을 시험 적용해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선제적으로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해 시민에게 한층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선사하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숙 안양시의회 의원 제3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경숙 안양시의회 의원은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법이 허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할 시점이라며 용적률 특례와 역세권 정비 전략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경숙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를 근거로, 역세권과 대중교통 중심 지역에 대한 용적률 완화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고밀-복합 개발을 통해 도시 기능 집중이 법의 분명한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안양시가 법이 허용한 범위에 비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만안구를 중심으로 한 구도심 역세권은 노후도 문제가 아니라 사업성 부족이란 구조적 한계로 정비사업이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김경숙 의원은 역세권 용적률 특례가 단순히 건물을 더 짓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 기업과 일자리가 모이고 상권과 세수가 살아나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양시는 “왜 안 되느냐"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어디까지 가능하냐"를 기준으로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한다며, 역세권 정비와 용적률 특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의왕시의회 한채훈-서창수-김태흥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김태흥-서창수 의원이 국토교통부 고시로 드러난 왕송호수 내 쓰레기 소각장 설치 계획에 대해 전면 백지화와 고시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작년 12월31일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에 1일 처리 용량 20톤 규모의 소각장 부지가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지역사회에 확산 중인 분노를 대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채훈-김태흥-서창수 의왕시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2021년 최초 계획에도 없던 소각장 부지가 2023년 지구 지정 과정에서 의왕시 요청으로 돌연 추가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의왕시는 3차 입지 공모조차 생략한 채 시민과 의왕시의회를 기만한 채 밀실행정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 1월 열린 설명회에 대해 “이미 고시를 마친 뒤 진행된 사후 통보식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아울러 “왕송호수는 멸종위기종 맹꽁이와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이 서식하는 의왕의 핵심 생태 자산인데 호수 환경 가치를 무시하고 소각장 설치 강행은 의왕시 남부권 미래 가치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의왕시가 하루 100톤 규모 소각로 건립을 공언했던 점을 언급하며 “왕송호수에 20톤 규모로 시작해 향후 운영 효율을 핑계로 증설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투명한 정책 결정 과정 공개를 촉구했다.

한채훈-김태흥-서창수 의왕시의원은 결의문에서 △소각장 계획 즉각 백지화 및 고시 취소 △요식 행위가 아닌 실질적 공청회 개최 △모든 행정 자료 및 협의 내용 투명 공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과정 전면 공개 △환경 영향 분석 결과 공개 △시민 기만 행정에 대한 공식 사과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한채훈 의원은 “시민 건강권과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밀실에서 결정한 것은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의왕시와 국토부, LH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오는 12일 의왕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가결되면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총리비서실,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의왕시 등 관계기관에 이송돼 지역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