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통합특례 되살리기 ‘전면전’

국회·총리 직접 설득 나서 “광주전남 통합은 선택 아닌 생존 문제”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시 추진이 중앙부처의 잇단 제동으로 난관에 부딪힌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특례 부활을 위한 정면 돌파에 나섰다. 강 시장은 국회와 국무총리를 직접 찾아 통합특례의 절실함을 호소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 시장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한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강 시장은 중앙부처가 특별법에 담긴 특례 조항 386개 가운데 119개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낸 사실을 언급하며 “최소한의 특례만 담았다고 판단했는데, 그마저도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강 시장의 이 같은 행보는 중앙부처의 부동의로 통합 논의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그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가 걸린 구조적 전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지방주도 성장, 실질적 자치분권을 현장에서 구현할 핵심 과제로 통합특례를 보고 있다.

강 시장은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핵심 사항으로 △정부 재정지원의 명문화 △통합 의회 구성의 형평성 확보 △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 특례 △5개 자치구로의 권한 이양 등을 분명히 했다. 통합의 외형만 남고 실질 권한과 재정이 빠진다면 통합의 의미 자체가 퇴색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 시장은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광주전남 통합은 다시 기약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비록 이번 단계에서 자치분권 권한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향후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시범 모델이라는 인식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국정 방향, 시도지사의 결단, 시도민의 공감대가 맞물린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광주전남 통합의 필요성과 특례 반영의 당위성을 직접 전달했다. 총리 면담에서 강 시장은 통합이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결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도 중앙부처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는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광주전남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공동결의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지역 민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라며 “중앙정부가 기존 제도와 관행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특별법을 통해 시도민의 삶을 바꾸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앞으로도 국회 심의 일정과 정부 논의 과정에 맞춰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상대로 특례 반영을 위한 설득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통합특례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의 한복판에서 강 시장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이재현 기자 samwon559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