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정·법원이 인정한 사업...모호한 공론화 아닌 책임있는 실행 필요”
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 의제에 ‘반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제공=용인시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정부에 의해 선정되고 국가산단 조성계획이 승인된 곳"이라며 “전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국가정책으로 확정·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다시 고개를 드는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 중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둘러싼 지방이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며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이 국가산단의 '타당성'을 다시 들여다보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시장은 글에서 “이미 정부가 후보지를 선정하고 국가산단계획을 승인했으며, 법원까지 절차적·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사업을 두고 다시 타당성을 논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국가운영의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나라라는 인식이 굳어진다면 국격은 물론 국가 신인도와 국익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지난달 21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혼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당시 대통령은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했지만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을 정부가 책임지고 실행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대통령은 송전갈등과 가뭄우려를 언급했을 뿐, 정부가 이미 수립한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송전갈등을 조정하고 가뭄대책을 세우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인데 이를 지방이나 시민사회 갈등문제로 돌리는 것은 책임방기"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이미 상당한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도 짚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19일 삼성전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같은달 22일부터 보상이 시작돼 현재 보상률은 40%에 육박한다"며 “올해 1월15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국가산단 계획 승인 무효확인 소송을 전부 기각하며 절차적·법적 정당성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제공=페븍 캡처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이 주최하는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의 의제 중 하나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가 포함됐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용인특례시민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반도체 산업의 특성과 국가전략적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른바 '광장시민'의 입을 빌려 국가산단을 흔들고 반대 여론을 키우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사법부 판단보다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경고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의제가 토론마당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시장은 “이는 일시적인 눈가림에 불과할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국무총리 자문기구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지역 순회 타운홀 미팅 방식의 공론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미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총리실 보도자료에는 시민사회비서관실을 통해 수집한 의견을 사회대개혁위원회에 전달해 정책화하겠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곧 국가산단을 '타당성 검토'라는 이름으로 다시 흔들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론은 성립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다"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이자 국가경쟁력의 핵심축으로 어떤 정치적 실험의 대상도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상일 시장은 끝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모호한 공론화가 아니라, 정부가 전력·용수 공급을 포함한 모든 기반시설을 책임지고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선언"이라며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반도체도, 나라도 망치는 일이 없도록 국민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때이며 현명한 국민들과 용인특례시민들의 경각심과 결기, 단결이 필요한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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