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광명시의회-군포시의회-양주시의회-연천군의회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원 10일 '2026년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제공=광명시의회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원이 10일 '2026년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다.

이날 유권자시민행동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국회 대회의실에서 '2026 대한민국 유권자의날' 기념식을 열고 직능인-경제인-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선출직 공직자와 사회공헌 인사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날 시상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광역-기초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각급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기초의원 수상자는 전국에서 총 22명이 선정됐다. 이 중 광명시의회에서 안성환 의원이 유권자 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매년 유권자의날을 기념해 열리며, 올해로 15년째를 맞았다. 유권자시민행동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시민사회연합 등 직능-자영업-시민단체와 함께 선출직 공직자 의정 및 행정 활동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해 왔다.

오호석 유권자시민행동 회장은 시상식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이 유권자의 준엄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가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환 의원은 “귀한 상을 받게 돼 책임이 더욱 무겁다"며 “앞으로도 시민 앞에 더 낮은 자세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시상식에선 국회의원 22명, 광역단체장 1명, 특례시장 3명, 기초단체장 14명, 광역의원 23명, 기초의원 22명, 사회공헌 대상 15명 등 100명이 수상했다.

▲박상현 군포시의회 의원(오른쪽) 10일 국민의힘 주최 여성정책 공모전 대상 수상. 제공=박상현 시의원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상현 군포시의회 의원이 국민의힘이 주최한 여성정책 공모전에서 1000건이 넘는 공모작 중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9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여성정책 공모전 시상식'에서 박상현 시의원이 '내돈내사(내가 낸 돈(세금)으로 내가 사용할 포인트)–출산 여성을 위한 세금포인트 활용 확대' 정책을 제안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시상식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 서명옥 국회의원, 맘(Mom)편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전 국회의원,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등 주요 당직자와 정책 공모전 수상자가 참석했다.

박상현 의원이 제안한 정책은 국세 납부 과정에서 적립되는 '세금 포인트'를 출산 및 산후 회복 과정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세금포인트 제도는 존재하지만 활용도가 낮은 상황으로, 이를 출산용품 구매, 병원비, 약제비, 산후조리원 비용 등 출산과 회복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이다.

특히 별도 재정 투입 없이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상현 의원은 수상 이후 정책 발표를 통해 “세금포인트가 쌓여 있음에도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출산을 앞둔 여성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이미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가장 필요한 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산은 개인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가능해지는 환경은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새로운 재정을 투입하기보다 기존 제도를 개선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정책을 향후 당 정책과 입법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박상현 의원이 제안한 세금포인트 활용 확대 정책 역시 향후 정책화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정현호 양주시의회 의원 '골프장 등 특정장소 입장세의 지방세 이양 통한 재정분권 강화 촉구 건의안' 발의. 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10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현을 촉구하고, 초고령 사회 대응책으로 포용적 행정서비스 적극 실천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골프장 등 특정장소 입장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촉구 건의안'과 '수요자 중심의 어르신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정부는 국가 재정지출의 절반 가까이 책임지는 반면 세입 구조는 여전히 국세 중심으로 편중되어 지방재정의 책임과 권한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발생한 소비활동으로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세입이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구조는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초래한다. 실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4년 기준 7.5 대 2.5 수준으로 격차가 매우 크다.

대표적인 사례는 특정 장소 입장 행위에 대한 과세 구조다. 과거, 골프장 및 흥행 또는 관람장소에 입장하면 시-군이 직접 부과-징수하던 지방세가 있었지만 해당 세목은 세제 개편 과정에서 국세로 전환됐다.

입장 시설로 발생하는 부담은 지방정부가 떠안지만 세입은 불합리하게도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있다. 이처럼 '특정한 장소'인 골프장의 입장 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개별소비세 산출세액은 2024년 1982억원에 달한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현호 의원은 “지방정부가 입장 행위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경우 교부세 의존도를 낮추고 재정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실절적인 재정분권을 위해 관내 소비와 활동으로 발생한 세입이 다시 지역으로 환류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민 양주시의회 의원 '수요자 중심 어르신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 발의. 제공=양주시의회

한상민 의원은 '수요자 중심 어르신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작년 8월부터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해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나 복잡한 디지털 신청 및 결제 방식으로 고령층 접근이 쉽지 않다.

거대한 디지털 장벽이 노인의 사업 신청과 이용을 가로막아 정책 설계 시 사업 수혜 대상의 디지털 활용 능력과 이용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한상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정부는 초고령 사회 대응책으로 수요자 중심의 포용적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현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보장을 위해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설파했다.

정희태 의원도 '옥정신도시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자 정책 제안 활성화 건의'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제29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공=연천군의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는 10일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3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는 △연천군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철 의원)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 농산물 큰장터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단체장 발의 안건 6건 등 8개 안건을 심의한다. 아울러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경기 생활쏙 환원 사업의 연천군 선정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 앞서 박영철-윤재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주요 현안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미경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임기 마지막을 앞두고 남은 기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며,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군민의 삶과 지역 공동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99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세부 사항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yca21.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