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팔공산 국립공원‘한티재’ 불법 간판 난립... ‘흉물 전시장’전락 (下)

국립공원 승격 이후에도 불법 간판 그대로…칠곡군 경관 관리 책임 도마 위

관광객 첫 관문 이미지 훼손 우려…지역 관광 경쟁력 약화 지적

칠곡군 “전수조사 후 정비 추진"…실질적 개선 의지·이행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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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팔공산 한티재 일대 불법 간판 문제는 단순한 경관 훼손을 넘어 행정 관리 부실의 상징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립공원 승격 이후에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칠곡군의 관리 책임과 행정 대응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마지막 회에서는 행정 책임과 개선 과제를 짚는다.

글싣는순서

1:국립공원 팔공산 맞나…한티재 진입로 불법 간판 난립, 관광객 첫인상 훼손

2:불법 간판 누가 세우고 누가 방치했나…칠곡군 단속 사실상 손 놓아

3:국립공원 품격 훼손 언제까지…칠곡군 관리 책임과 정비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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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전수조사 후 행정조치 검토…경관 관리 강화 추진"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 진입로 일대에 설치된 광고물 상당수가 여전히 정비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립공원 입구 경관 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칠곡군 동명면 한티재 일대는 팔공산 국립공원을 찾는 주요 진입로 중 하나로, 국립공원 지정 이후 경관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허가 여부 확인이 필요한 광고물과 폐업 업소 간판 등이 여전히 존치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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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여부 확인 필요한 광고물·폐업 간판 장기간 존치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한티재 일대 도로변에는△허가번호 또는 관리번호 표시를 확인하기 어려운 광고물△폐업 이후 철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간판△규격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입간판 등이 다수 설치돼 있었다.

특히 국립공원 표지석 인근 도로변에도 광고물이 집중 설치돼 있어 국립공원 진입 공간의 경관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고물 설치 시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야 하며, 관리번호 표시 등을 통해 관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 확인된 광고물의 허가 여부와 적법성 여부는 지자체의 공식적인 행정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지역 주민 최모(71) 씨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주변 환경도 정비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광고물은 이전과 큰 차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옥외광고물 관리 권한은 지자체…체계적 관리 필요성 제기

옥외광고물 관리와 단속 권한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있다.

지자체는 광고물에 대해△허가 및 신고 관리△위반 광고물 조사△시정명령 및 철거명령△이행강제금 부과△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민들은 국립공원 지정 이후 경관 관리 수준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장에서는 변화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주민들은 “국립공원 진입로는 지역을 대표하는 공간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관광지 첫 인상 좌우하는 공간…경관 관리 중요성 강조

한티재는 팔공산 국립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가장 먼저 통과하는 주요 진입 구간이다.

이 때문에 도로변 광고물과 경관 상태는 국립공원의 첫 인상과 직결되는 요소로 평가된다.

관광 분야 관계자는 “국립공원 진입로의 경관은 관광객이 지역에 대해 느끼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경관 관리 수준은 관광 경쟁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국립공원 지정 이후에는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경관 관리가 요구된다"며 “지자체와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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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전수조사 실시 후 행정조치 추진"

칠곡군은 한티재 일대 광고물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태 점검과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칠곡군 도시관리부서 관계자는“국립공원 팔공산 한티재 일대 광고물 관리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해당 구간 광고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허가 여부와 관리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필요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폐업 업소 광고물 등 장기간 존치된 광고물에 대해서도 정비 대상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국립공원 진입로 경관에 부합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입구 경관 관리, 실질적 정비 여부 주목

국립공원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 자산으로, 진입로 경관 관리 역시 중요한 행정 과제로 평가된다.

한티재 일대 광고물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향후 실질적인 정비와 관리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립공원 지정 취지에 부합하는 경관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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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