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남양주시의회-안양시의회-연천군의회-포천시의회

▲남양주시의회 11일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간담회 개최.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1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관련 간담회를 열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당 사업 신속한 추진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이진환-김지훈(민)-이수련 의원과 사업제안자인 한라건설 관계자가 참석했다.

남양주시의원들은 한라건설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 내용에 대해 보고받고,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건설 필요성과 고속도로와 기존 도로 세부 연결 구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조성대 의장은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는 정체 교통수요 처리를 통한 시민의 출-퇴근 교통난 해소뿐 아니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남양주에 반드시 필요한 교통망이며, 이를 통해 남양주시 관내 동서 도로망과 남북 간 도로망의 효율적인 연계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양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남양주시의회 차원에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관계기관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진환 의원은 “사업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할 때 주요 민원 지역을 제외한 대안노선 검토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지훈(민)-이수련 의원은 “해당 도로가 지나는 진접, 오남, 와부, 금곡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시민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라건설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11일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간담회 개최. 제공=남양주시의회

한편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는 하남시 하산곡동(중부고속도로)에서 남양주시 진접읍(국도 47호선)에 이르는 총 27.1㎞구간(하남시 4㎞, 남양주시 23.1㎞)을 연결한다.

본래 중부-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합류 구간 상시 정체 완화와 3기 신도시 건설로 인한 교통수요 처리에 대한 교통개선 대책으로 추진됐으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나 현재 인근 지자체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안양시의회 11일 설 명절 맞아 관내 복지시설 4곳 위문.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는 11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복지시설 4곳에 들러 위문품을 전달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위문에는 박준모 의장을 비롯해 장명희-윤경숙-김경숙-김보영-장경술 의원이 함께했다.

▲안양시의회 11일 설 명절 맞아 관내 복지시설 4곳 위문.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시의원들은 이날 △해밀지역아동센터 △이루리지역아동센터 △충훈부지역아동센터 △안양샘터요양원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관계자 및 종사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운영 과정에서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박준모 의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역할을 다해주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께 깊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안양시의회는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사랑을 적극 실천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의회 11일 설 명절 맞아 관내 복지시설 4곳 위문. 제공=안양시의회

한편 안양시의회는 매년 설-추석 명절마다 관내 복지시설에 들러 위문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원 제29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연천군의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원은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상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영철 의원은 현재 연천군 상권이 기능 약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공실 증가와 정주 여건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카드수수료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이 소상공인 보호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으나 매출 증대와 유동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구조적인 상권 활성화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어서다.

특히 이달부터 시행되는 '농어촌기본소득'이 관내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행정의 정책 방향을 단순한 지원에서 수요 창출 중심의 상권 활성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상인과 자영업자, 전문가가 정책과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관 합동 상권전략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중심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단기 사업 위주 접근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의 '상권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역 관광자원과 상권을 연계한 '체류형 소비 동선 설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영철 의원은 “상권 회복은 곧 연천군민의 생활 기반을 지키는 일"이라며 “형식적인 지원을 넘어 실제로 장사가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연천군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박영철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www.yca21.go.kr)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 제공=포천시의회

경기도가 2월11일부터 3월10일까지 도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다.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감내해 온 안보 부담과 구조적 제약에 대해,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정책적 분기점이다. 이 질문 앞에서 포천은 더 이상 뒤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

포천은 법적으로 수도권에 속해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각종 규제는 예외 없이 적용돼 왔다. 그러나 산업 인프라, 인구 유입, 재정 여건, 도시 기능 어느 하나 수도권다운 혜택을 온전히 누려본 적은 없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사격장과 훈련장, 반복되는 소음과 진동, 출입 통제와 토지 이용 제한은 포천 시민의 일상이었다. 국가는 안보를 이유로 포천의 발전 가능성을 제약해 왔고, 포천은 그 제약을 오랜 시간 감내해 왔다. 이제는 분명히 짚어야 한다. 안보를 위해 희생이 요구되었다면, 그에 대한 보상 역시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이다.

같은 접경지역으로 분류되고, 이번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고양-파주-김포-양주와 포천의 현실은 분명히 다르다. 이들 도시는 이미 자족기능을 갖춘 성장 궤도에 올라섰고, 산업과 인구, 도시 인프라 면에서 포천과는 다른 단계에 도달해 있다.

특히, 이번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포천시가 유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와의 정책적 연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이전과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감면, 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포천시 역시 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지속적인 준비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가 함께 지정된다면, 정책 효과는 단순한 합이 아니라 상호 증폭되는 시너지로 나타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가 접경지역의 안보·평화·경제를 결합한 국가 전략 공간을 제시하는 제도라면, 기회발전특구는 그 공간 안으로 기업과 자본을 실제로 유입시키는 강력한 실행 장치가 된다. 두 특구가 결합될 경우, 포천은 국가 전략사업의 실증과 사업화, 산업 집적과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이뤄지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 이는 접경지역 정책이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포천은 이미 군사-안보 인프라가 도시 전반에 내재된 지역이다. 이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방위산업과 안보 기술, 드론-로봇, 재난-안전 분야 등 첨단 산업의 실증과 제조, 인력 양성이 집적되는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 여기에 평화경제특구의 정책적 틀과 기회발전특구의 투자 유인책이 함께 작동한다면, 접경지역의 구조적 한계를 기회로 전환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포천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수도권 과밀 해소와 접경지역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합리적인 전략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이번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 연구용역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접경지역이 실제로 겪어온 제약과 희생, 그리고 각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어떻게 정책 패키지로 묶어 투자와 일자리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가 되어야 한다. 특히 포천은 수도권 규제와 안보 제약이 중첩된 지역인 만큼, 이 현실이 초기 단계부터 충실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평화경제특구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포천시는 이번 공모 대응을 단순한 형식적 신청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연계를 포함해, 포천이 무엇을 할 수 있고 국가가 무엇을 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전략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포천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평화경제특구는 먼 미래의 구상이 아니라, 지금 반드시 잡아야 할 현재의 기회다. 국가가 안보를 이유로 포천의 발전을 제약해 왔다면, 이제 국가는 정책으로 그 책임을 응답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응답은 선언이 아니라 지정이어야 한다. 평화와 기회가 결합될 도시, 포천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답이어야 한다.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