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우상향 주장 유튜버 대부분이 정부정책에 비판적
감당 가능 영끌 주장…전문가 “경고성 세무조사로 봐야”
▲국세청 본청 현판.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연일 메시지를 쏟아내는 가운데 '상승론자'로 불리는 부동산 유튜버들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 유튜버들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거짓 정보를 유통하며 탈세를 일삼아 온 유튜버 16개 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조사 대상 유튜버 채널 중엔 집값 상승론자로 불리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개사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돈벌이를 위해 거짓 정보를 양산해 온 유튜버들에게 조세 정의를 세우는 것이 이번 세무조사 추진 배경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들이 “수많은 변수가 맞물린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자처하는 일부 유튜버들이 '영끌'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인 것처럼 시장의 흐름을 오도하고 있다"며 “이들은 '비이성적 패닉바잉'에 사람들이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등 공포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조사 대상이 된 유튜버들의 구체적인 채널명을 일일히 거론하는 식으로 자세하게 정보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국세청은 부동산 유튜버 일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사업자 등으로 수입금액을 분산하여 소득세율을 낮추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과세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의 경우 이례적으로 이번 세무조사 대상 중 구체적인 신상이 공개됐다. 이 대표는 유튜브에서 '이상우 부동산 애널리스트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해당 채널에서 대체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표적인 '집값 상승론' 부동산 유튜버로는 정태익(부읽남), 이종원(아포유), 김학렬(빠숑, 스마트튜브)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결국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이 우상향한다는 보고 있고, 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이들이 국세청이 지적한대로 '공포 마케팅'에 근거한 영끌만을 주장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부읽남'은 무조건적인 대출을 조장한다기보다 연봉 대비 한계선을 제시하는 쪽에 가깝다. 그는 “연봉의 열 배 정도가 이제 투자의 맥시멈"이라면서 “열 배가 넘어갔을 때는 회복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부읽남은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준다고 하지만 대출규제 때문에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어려운 구조를 지적한다. 아파트 위주의 정책이나 공공주도의 공급 방식에도 비판적이다.
'아포유'는 임대를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보며 “처음엔 작은 집, 그다음엔 조금 더 나은 위치, 직장, 소득, 가죽에 맞춰 삶의 반경을 넓혀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 매물을 줄이고 전세가를 폭등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비판적이다.
'빠숑'은 서울 상급지만 고집하며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라고 권하는 쪽에 가깝다. 그는 “경제적 능력에 맞게 사면 된다"라며 본인 자금 상황에 맞춰 경기도나 지방의 핵심입지로 눈을 돌리라는 전략이다.
또 정부정책에 대해 “정책이 오히려 매수심리를 자극한다"며 “임차인이라는 선의의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최원철 연세대 책임교수는 “정부가 이들이 집값을 올리는데 영향을 준다고 보아 경고성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이라며 “유튜브가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영향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유튜버들이 언급한 정보가 사실일 수 있어도 수입과 연결되다 보니 과장된 것도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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