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3일 “'모든 직원이 디자이너'라는 슬로건 아래, 디자인적 사고(Design Thinking)를 행정에 접목해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24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분권 없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이 빠진 채 외형적 통합만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행정 통합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는 문제로, 특히 광역단체 통합은 중앙집권적 질서를 분권적 질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번 통합법에는 중앙정부의 행정·재정 권한 이양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행정안전부를 상전으로 모시는 구조에 변함이 없다"며 자치입법권 확대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지방세 비율 조정이나 통합 특별시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특별행정기관 이양, 그린벨트와 상수도 보호구역 조정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권 등 재정권 확대가 법안에 명시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재원 마련 근거가 없다"며 “결국 다른 재원을 돌려막는 방식이 될 우려가 있다"고 정부가 제시한 '연 5조 원 지원' 방안도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태로는 분권도, 균형발전도 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향후 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기준이 잘못되면 지역의 자주적 발전이 아니라 통합 비용과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했다.
또 “선거를 앞두고 행정 통합을 꺼내 든 이재명 대통령은 본질적 문제에 답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인다면 선거용 졸속 통합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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