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대구·경북 통합은 실험 아닌 백년대계…성급한 법안 처리 반대”

안동·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은 단순한 정책 실험이 아니라 향후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조를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 분할·합병 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 실시가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형식적 절차가 아닌 주민 참여와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의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통합 과정은 이러한 법 취지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안동시의회, 예천군의회, 영주시의회, 영양군의회, 울진군의회, 봉화군의회에 이어 최근에는 대구시의회까지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을 언급하며 “우려가 특정 지역이나 일부 인사의 목소리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통합특별법 수정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초안에 포함됐던 핵심 특례 조항 상당 부분이 삭제되거나 임의 규정으로 완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특례, 국가 첨단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특례 등 경북 북부권 발전과 직결된 조항이 수정안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균형발전을 담보할 실질적 장치가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경북 북부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 기반 약화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통합 논의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 발전 로드맵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 '통합이 곧 균형발전'이라는 추상적 구호만으로는 도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대구·경북의 정치적 대표성이 축소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이는 중앙 정치권에서의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역 다양성을 대변할 통로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은 속전속결로 결론지을 사안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밀어붙일 때가 아니라 치열한 검증과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 법안의 성급한 처리를 반대하고 전면적인 재검토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