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상공인업계,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두고 정치권 압박

소상공인업계, 대형마트 새벽배송 반대 기자회견
개정안 대표 발의한 김동아 의원에 법안 철회 촉구
지방선거 앞두고 소상공 표심 ‘흔들’…정치권 ‘눈치’

소상공인업계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 여당이 해당 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즉각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한편, 해당 안에 찬성하는 정치인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업계의 이같은 공세는 정치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중앙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5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하되, 의무 휴업일과 영업 제한 시간 내에도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의 지역사무소 앞 노상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됨에 따라 현장에는 경찰이 배치돼 차량 및 행인들의 통행을 지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김 의원의 지역사무소 맞은편에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현수막도 내걸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자본력과 물류망을 독점한 대기업 대형마트에 새벽 배송이라는 날개까지 달아주는 것은 골목상권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처사"라며 “이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모인 소상공인 업계 일동은 단 한 치도 물러섬 없이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법안에 찬성하는 정치인들은 앞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천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이사 겸 서울권역 회장도 “우리 연합회는 전국 46개 회원 조합과 3만1794개의 회원사가 뭉친 조직"이라며 “이 법안의 향방을 반드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결의문을 대독한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한다면 우리 업계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며 “이 법안에 찬성하는 정치인들에게 790만 소상공인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 의원의 지역구인 서대문구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박소연 서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참석했다.

박 회장은 “김 의원은 대형마트의 편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지역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의 상황을 먼저 살펴봐 달라"며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업계는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을 두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진 쿠팡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김 의원은 지난달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기존 규제는 전통시장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특정 온라인 플랫폼의 독주를 방조하고 국내 마트들을 역차별 해왔다"며 “당초 유통법은 전통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쿠팡 등 온라인 유통 확대와 새벽 배송으로 실제 전통시장이 누리는 정책의 실효성은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업계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정치권도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표심(票心)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업계 사정에 정통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부담을 느낄 수는 있지만, 당분간은 이쪽저쪽 눈치를 보지 않을까 싶다"며 “소상공인 표심도 있지만 소비자단체나 국민 정서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