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지역 현안 제기 잇따라…고복저수지 ‘고복호’ 명칭 변경 제안

김재형·박란희·최원석·홍나영 의원 5분 발언
전기차 주차 갈등·아동보호 체계 개선 등 현안 지적
행정수도 사수 결의안 본회의서 채택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고복저수지 명칭 변경과 아동 보호 체계 개선,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갈등 등 지역 현안을 둘러싼 의원들의 제안과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세종시의회는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 5분 자유발언과 결의안 채택 등을 진행했다.

먼저 김재형 의원(고운동·더불어민주당)은 고복저수지의 명칭을 '고복호'로 변경하고 생태관광 자원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고복저수지는 과거 연기군 농업수리시설로 조성됐지만 현재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생태자연공원으로 위상이 높아졌다"며 “행정수도 세종의 브랜드 가치에 맞는 명칭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 예산의 예당호와 논산 탑정호, 아산 신정호 등을 사례로 들며 명칭 변경이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고복호' 브랜드화를 통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 방문자센터 중심의 생태·예술 치유 공간 조성,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 노랑붓꽃과 호랑나비 서식지를 활용한 명상 테마 로드 조성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박란희 의원(다정동·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 아동 보호 행정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지만 실제 현장 행정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최근 5년 사이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특히 지난해 진행된 사례 판단 회의에서 9건의 사건이 2시간 만에 처리된 점을 언급하며 충분한 심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2025년 기준 아동학대 의심 사례 413건을 전담 공무원 4명이 담당하고 있어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절차 안내와 결과 통보 체계 구축 및 회의록 작성 의무화, 보건복지부 권고 수준의 인력 배치와 전문 인력 확충, 아동학대 예방 안전망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원석 의원(도담동·국민의힘)은 세종충남대병원의 성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연계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대형 병원은 유동인구 증가와 함께 상권 형성을 이끄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라며 이른바 '의세권' 효과를 언급했다.

그러나 세종충남대병원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외래 초진 환자가 약 25% 감소했고 외래 환자 수 역시 연간 37만 명에서 33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병상 가동률도 현재 60%대 초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세종 시민의 병원 이용률도 외래 64.1%, 입원 56.2% 수준에 그쳤다.

최 의원은 병원과 지역 상권의 상생을 위해 주차와 이동 동선을 고려한 상권 연계 모델, 직원 주거 활용 및 공실 상가 활용, 상인회 협약을 통한 할인쿠폰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병원과 시, 상인회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속적인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나영 의원(국민의힘)은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정책으로 인해 주차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세종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만 5320대이며 이 가운데 전기차는 6718대로 보급률은 3.27%에 불과하다.

홍 의원은 “충전구역은 비어 있는데 일반 차량은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책과 실제 수요 간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기차 등록 대수와 연동한 설치 비율 조정, 일반 차량도 이용 가능한 과금형 콘센트 등 공유형 충전시설 확대, 유휴 부지와 국공유지를 활용한 야외 거점형 충전소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도 채택됐다.

최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에 있는 국가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행정수도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결의안에는 세종시 부처 이전 요구 중단, 행정수도 법적 지위 명확화,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회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