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김포시의회-남양주시의회-안양시의회-의정부시

▲김포시의회 청사 전경.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가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과 기타안 등 일반안건을 비롯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

이번 임시회는 제출된 안건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민생 안정과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들이 예산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재정 운용 효율성과 사업 추진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기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며, 해당 안건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19일부터 24일까지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가 진행되며,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종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과 함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주요 회기"라며 “시민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농밀하게 살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제318회 임시회 선포.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31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남양주시의회는 시정 당면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벌이고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3개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2일 제1차 본회의에선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이수련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이상기 의원 외 외부 전문가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남양주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공=남양주시의회

이어 진행된 시정질문에선 김동훈-정현미-김상수 의원이 나서 지역구 내 주요 민원과 현안 사항에 대해 질의한 뒤 집행부에 적극 조치를 주문했다.

김동훈 의원은 △창동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진접선 배차 간격 실질적인 개선과 모든 입출고 열차의 남양주 구간 정차 요청 △치유와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청학문화공원'과 '용암치유마을'을 연계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및 민-관-학 연계를 통한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정현미 의원은 △양정역세권 개발로 인해 존치구역으로 남게 된 자연부락 공동화와 슬럼화 현상을 막고 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 계획과 존치구역 노인을 위한 대중교통 대책 △다산2동 교육-문화 인프라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한 초등학생 이용 가능 공공학습공간 확충 관련 단기 대책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남양주시의회 김동훈-정현미-김상수 의원 제318회 임시회 시정질문. 제공=남양주시의회

김상수 의원은 집행부와 운송업체 등 관계기관 간 상생 방안 모색 필요성을 강조하며 △별내면 대중교통 노선 전면 재검토와 마을 안쪽지역의 교통개선 이행 △주민이 소통하고 문화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인 별내면 주민커뮤니티시설 건립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4호선 진접 차량기지 준공에 따른 진접선 배차 개선 준비 방안과 내용을 설명했으며, 나머지 질문에 대해선 해당 부서 실-국-소장이 순차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오는 16일 상임위별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17일부터 19일까지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 받는다. 이어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9일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곽동윤 안양시의회 의원 3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곽동윤 안양시의회 의원은 3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월1일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관련 혜택이 골목상권에 실질적으로 닿으려면 안양시 차원에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곽동윤 의원은 이번 제도 시행을 “반려인 1500만명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변화"로 평가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고 밝혔다.

식약처 공식 매뉴얼에는 조리장 칸막이,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고정장치, 손소독제 비치, 음식 덮개 관리 등 10가지 이상 준수사항이 명시돼 있으며, 하나라도 미흡하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처벌의 책임 구조도 문제다. 식약처 공식 Q&A에 따르면, 손님이 반려동물을 풀어놓은 경우에도 영업자가 처벌 대상이 되며, 처벌을 면하려면 CCTV 등으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영업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외식업 사업자 80만명 중 100㎡ 이하 소규모 업소가 70%이고 대부분이 임차 영업이다. 곽동윤 의원은 “이 제도는 대형 프랜차이즈에는 새로운 기회가 되지만,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는 새로운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위험을 줄이고 기회로 바꾸기 위해 집행부에 △체계적인 현장 안내와 컨설팅 지원 △소규모 업장 시설 개-보수 지원 △지역 거점 연계 반려동물 특화 상권 조성 등 3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이번 제도는 반려가구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이자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이라며 칸막이-목줄 고정장치-손소독기 등 필수시설 설치비를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거나 안양시 자체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 권했다.

곽동윤 의원은 “준비 없는 변화는 소상공인에게 더 가혹하다. 안양시가 단순한 '허용'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춘다면, 반려동물 친화 도시이자 소상공인 친화 도시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김경숙 안양시의회 의원 3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경숙 안양시의회 의원은 제30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만안구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경숙 의원은 “평촌 신도시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 최대 500% 상향이란 기대를 받고 있지만, 만안구 원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부족해 현장이 줄줄이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근 자치단체들은 이미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해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여전히 '검토 중', '시기상조'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경숙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평택-수원-시흥 등 20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용적률 300%를 적용한다. 여타 도시들 상당수가 신도시와 원도심 간 형평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경숙 의원은 “용적률을 묶어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것이야말로 원도심을 장기적으로 침체시키는 행정"이라며 “기반시설 부족을 이유로 규제 유지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안구 원도심 주민의 요구는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 사업성 확보"라며 “다른 도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절박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특히 집행부가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조례 개정 등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도 예고했다.

김경숙 의원은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 고통 해결에 있다"며 “안양시가 원도심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향적인 조례 개정 검토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정진호-강선영(왼쪽) 의정부시의회 연구단체 '시정 정책발굴 연구회' 회원.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정책 개발과 전문적인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개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현재 활동 중인 연구단체는 △의정부시 지역발전 연구회(회원 조세일-김연균-정미영 시의원) △백영수미술관의 의정부시립미술관 전환 연구회(권안나-김현채-김태은-김현주 시의원) △시정 정책발굴 연구회(정진호-강선영 시의원) 등 3개다.

이 중 하나인 '시정 정책발굴 연구회'는 의정부시 현안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발굴을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최근 착수한 시정 정책발굴 연구 용역은 자료조사 및 문헌 연구, 시민 인터뷰 및 FGI(표적집단 면접법)을 통해 권역별 데이터를 분석하며 연구 활동을 진행한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은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임기 만료일 전 30일까지 지속되며,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누리집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