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자국 우선주의 내세워 관세정책 실시
유럽, 일본도 친환경·첨단산업 정부 지원
국가가 산업경쟁력 직접 지원 구조로 전환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전략산업 전력 우선 공급 등 산업과 에너지 정책 결합
▲2025년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협상, 조선업 협력, 한반도 평화 등 폭넓은 의제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경제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면서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다. 자유무역 중심 체제가 흔들리고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확보에 나서면서 정부가 직접 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국가 주도 산업 정책'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산업계와 정책 당국에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역시 산업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대규모 산업 지원 정책을 통해 전략 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국내에서도 정부 역할 확대와 산업 정책 재설계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글로벌 산업정책 전환 흐름과 한국 정책 변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회귀…“국가가 산업경쟁력 직접 지원"
글로벌 산업 정책 변화의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다.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2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정책을 실시했다. 특히 관세를 빌미로 한국, 일본 등으로부터 대규모의 직접 투자 및 에너지 수입계약 체결을 이끌어냈다.
최근 대법원이 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무역법 122조와 301조로 관세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의 바이든 정부 역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실시했다.
유럽연합(EU) 역시 '넷제로 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수소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도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 막대한 재정 지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들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앞세운 산업 정책 경쟁에 나서면서 글로벌 경제 질서는 사실상 '산업전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자유무역 체제에서 시장 경쟁만으로 산업을 유지하는 시대가 아니라 국가가 산업 경쟁력을 직접 지원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산업 정책 방향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산업계에서는 △전략 산업 육성 법제 확대 △산업 구조 개혁 △공급망 안정 정책 △산업 경쟁력 지원 정책 등을 중심으로 산업 정책 체계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규모 개방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은 보다 적극적인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세계 주요국이 모두 산업 정책 경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만 시장 원리에 맡겨둘 수는 없다"며 “정부 역할 확대는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에너지 정책도 산업 경쟁력 중심으로
산업 정책 변화는 에너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력요금, 전력망 투자, 전력 공급 체계 등 에너지 정책이 산업 경쟁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 주요국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전략산업 전력 공급 우선 정책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에너지 정책을 산업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력요금 체계 개편과 산업단지 에너지 공급 정책 변화 가능성이 점차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경계가 더욱 흐려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이 확대되면서 전력 공급과 전력요금 정책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전력요금, 전력망, 산업단지 정책이 사실상 하나의 산업 정책 패키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동시에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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