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슈퍼사이클…국채 발행 안해도 돼”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는 성격 달라 병행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남아…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안도걸 의원실
두바이유가 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뚫은 지난 10일, 여의도에서 가장 바쁜 의원 중 한 명이 움직였다. 기재부 차관 출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다.
코로나 1기 때 예산실장·차관으로 7번의 추경을 직접 설계한 그는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터지자마자 당내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간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그는 “추경 예산 편성만 7번 해봤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추경을 많이 편성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대통령 발언과 법안 발의 사이, 그 간격이 유독 짧은 의원으로 유명하다.
그는 지난 1월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세외수입 징수율 문제를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며 강하게 질책하자, 사흘 만인 30일 '국가채권 관리법 개정안'을 내놨다. 앞서 지난해 9월 대통령이 “배우자·일괄공제 금액은 올려야 한다"고 발언했을 때도, 46일 만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와 공제 한도 상향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냈다.
퇴직연금 기금화 공약이 나오자마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으로 화답했다. 대통령이 SNS에서 자사주 소각 입법을 압박하기 전, 안 의원은 지난 1월 2일 '상법 개정안'을 선제 발의해뒀다. 이 법안은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반영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연이 아니다. 안 의원은 대통령 당선 직후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으로 향후 5년 국정과제 로드맵을 직접 설계했다. 123대 국정과제와 564개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대통령의 언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누구보다 먼저 아는 이유다.
본지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안 의원을 만나 유가 폭등으로 성장률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추경 설계와 자본시장 과제,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찬을 가진 뒤 기념 촬영을 하며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안도걸 의원 인스타그램
다음은 안 의원과의 일문일답.
-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 추경을 강조하고 있다. 가장 큰 과제는.
“현재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극복과 고유가에 따른 물가 안정이 핵심이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가 둔화되면서 경제회복이 더뎌진다. 재정이 선제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유류세 인하 확대, 에너지 바우처 확대를 통한 서민·소상공인 지원, 정책금융으로 중소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 수입선 다변화 비용 증가분 지원도 포함해야 한다."
- 이번 추경 편성,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재원 걱정은 크지 않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올해 15~20조원 초과세수가 예상된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이 가능해 인플레이션 압력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코로나 1기 때 차관으로 7번의 추경을 편성한 경험에서 말하는데, 지금이 딱 추경이 필요한 타이밍이다."
- 에너지 위기 여파로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크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의 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은 10%로 상위 20%의 3.4%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높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 공공요금 인상 논의로 이어져 저소득층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또 석유화학업계는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수급 차질까지 겹쳐 여수 등 석유화학 주력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 추경만으로 성장률 하방 압력을 막을 수 있나.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을 보면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0.3~0.8%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 유가가 리터당 150달러까지 가면 물가상승률도 2.9%포인트 더 뛰게 된다. 실질소득이 줄고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다. 추경으로 소비 여력을 보완하면 내수 침체를 완화하고 하방 압력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그룹 분석으로는 15조원 편성 시 성장률을 0.11~0.2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4일 광주 동구 산수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현장 민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안도걸 의원실
-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됐다. 정유사가 국내 공급을 줄이고 수출에 나설 우려는.
“그 부분을 연계 대책으로 막아뒀다. 수출 물량을 전년 동기 대비 100% 이내로 제한하고, 정유사 손실은 분기별로 산정해 재정으로 보전한다. UAE에서 600만 배럴 긴급 도입도 확정했고, 국가에너지기구(IEA) 결정에 따른 비축유 방출도 진행 중이다. 최고가격제와 수출 상한, 손실 보전을 세트로 운용하기 때문에 공급 축소 우려는 제한적이다."
- 유류세 인하 카드는 병행할 수 있나.
“최고가격제는 가격 상한을 설정해 급격한 인상을 막는 것이고, 유류세 인하는 원가 자체를 낮추는 것이다. 성격이 다른 정책이라 병행이 가능하다. 현재 휘발유는 7% 인하된 리터당 763원, 경유는 10% 인하된 523원이 적용 중이다.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되면 인하 폭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유가 급등이 코스피 상승 흐름에 발목 잡을 것으로 보나.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2.9%에 달하고, 원유의 69%를 중동에서 들여오는 우리 경제 구조상 다른 나라보다 타격이 크다. 그러나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기업 펀더멘털은 여전히 양호하다. JP모건은 코스피 7500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단기 조정 이후 중장기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 '코스피 5000 특위'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로 명칭이 바뀌었다.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으니 이제 본래 목적인 제도 개선으로 명확히 가자는 뜻이다. 세 차례 상법 개정을 완수했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은 아직 남아있다.
다음 과제는 의무공개매수제다. 지금은 인수·합병 과정에서 지배주주가 일반주주를 배제한 채 이중가격으로 거래한다.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하면 경영자와 일반주주 사이 가격 차별이 해소된다. 합병 시 주가 인위 조작을 막기 위해 합병가액 산정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종합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2의 삼성전자, 엔비디아가 나올 수 있도록 벤처 모험자본 공급 기반도 더 넓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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