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고양특례시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압류 물품.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입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본격 추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악성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지능적 은닉 재산 지속 추적 △현장 중심 징수 활동 △데이터 기반 납부 능력 정밀진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0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에 대한 존중이 조세정의 출발점"이라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고강도 징수행정으로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양특례시 2024년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2024년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제공=고양특례시

▷ 가택수색~가상자산 징수 범위 확대= 고양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명품-현금 등 은닉 동산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한다. 압류된 물품은 오는 8월 말 경기도와 합동으로 현장 공매를 열어 공개 매각한 뒤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압류 물품 합동 공매는 2023, 2024년 2년 연속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으며 작년에는 온라인 공매 방식으로 진행됐다. 압류 물품 공개 매각은 체납징수 성과를 직접 보여주는 동시에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부동산-차량 등 확인된 재산도 지속 추적한다. 실익이 있는 자산은 곧바로 공매 절차에 착수해 체납자가 시간을 끌며 버티는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 정보 등록 등 사회경제적 제재 역시 병행한다. 특히 재산을 교묘하게 슴긴 지능형 체납자에게는 징수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한다. 가족, 친인척 명의로 재산 이전 정황이 포착될 경우에는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자산 추적 범위를 확장해 고양시는 최근 체납자가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응을 강화한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계해 체납자 보유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압류는 물론 매각을 통한 추심까지 진행한다.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기 위해 고양시는 작년 11월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 개설을 완료했다.

▲고양특례시 2025년 체납차량 영치 전담TF팀 운영. 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압류 자동차 집중 단속. 제공=고양특례시

▷ 빅데이터 기반 악성-생계형 체납 구분= 고양시는 작년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체납차량 영치전담TF팀 운영을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이를 정식 체납차량 영치팀으로 전환해 핵심 징수 수단으로 활용한다.

체납차량 영치팀은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갖춘 단속 차량을 통해 관내 전역을 순찰하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대포차나 4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선 현장에서 자동차 휠 잠금장치까지 설치해 운행을 정지시키고, 압류차량 매각으로 체납세를 징수한다.

작년 고양시는 차량 번호판 2321대를 영치했고, 98대를 공매 처분해 지방세 체납액 14억원(공매 금액 2억 포함)을 징수했다. 올해도 체납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지속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 합리적 징수 행정도 병행한다. 체납자 재산, 소득, 신용 상태, 납부 이력 등을 종합 분석해 납부능력을 세분화해 악성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명확히 구분한다. 악성 체납자에게는 가택수색,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적용한다. 그러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체납했으면 분할 납부를 유도해 재기를 돕는다.

카카오 알림톡 기반 모바일 수단을 활용한 체납 안내를 지속 추진한다. 이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체납자나 해외 체류자에게도 신속히 체납 사실을 통지할 수 있어 징수율을 높이고 있다. 종이 고지서, 안내문 제작과 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는 친환경 행정 효과도 고양시는 기대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연장 노선도. 제공=김포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연장사업 행정절차 신속 진행을 19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에 공식 요청했다.

광역철도사업은 대광위 또는 광역시-도가 주체이기 때문에 통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기 착수를 공식 요청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김포시는 서울5호선 예타 통과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 보고 빠른 속도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행보에 나섰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서울5호선은 지금부터 진짜 시작이다. 시민 모두의 힘으로 이끌어 낸 5호선이 신속하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 속도 향상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착공까지 남은 과정을 꼼꼼하게 챙겨 최대한 준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연장사업은 김포시 최초의 서울 직결 중전철 노선으로 지난 10일 예타 통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라 사울5호선은 경기도 주관으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에 돌입하게 된다.

김포시는 오는 24일 오후 8시 김포시청 제3별관 대강당에서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예타 통과 시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선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예타 통과에 따른 추진 경과와 착공-준공 일정 및 추가 역사 설치 관련 사항 등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시민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연장은 서울 방화차량기지를 기점으로 김포 고촌~풍무~검단을 경유해 김포한강2공공택지지구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총 연장거리는 25.8km에 정거장 9곳, 차량기지 1곳이 설치되며, 사업비는 3조 5587억원 규모다.

▲김포시 19일 풍무체육문화센터 개관식 개최. 제공=김포시

▲김병수 김포시장 19일 풍무체육문화센터 개관식 주재. 제공=김포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19일 남부권 생활체육 핵심 시설인 풍무체육문화센터를 개관하고 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풍무국민체육센터에 이어 풍무체육문화센터가 개관되고, 올해 하반기 국민체력인증센터가 풍무체육문화센터 내 들어설 예정이라 풍무동 일대가 문화체육거점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풍무체육문화센터는 총사업비 155억원 투입됐으며,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풍무 제4호 근린공원 내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다목적체육관-게이트볼장 등으로 구성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민체력인증센터가 올해 하반기 풍무체육문화센터 2층에서 운영되면 체육활동과 체력 측정을 연계한 시민 건강관리 거점시설로서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김포시 19일 풍무체육문화센터 개관식 개최. 제공=김포시

▲김포시 풍무체육문화센터 내 게이트볼장. 제공=김포시

이날 개관식에는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체육회 관계자, 지역 단체장 및 주민 등 120여명이 참석해 센터 개관을 축하했다.

김병수 시장은 개관식에서 “앞으로도 시민 일상이 더 풍요로워지도록 맞춤형 체육 인프라 확충에 지속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양곡족구장, 양곡문화체육센터, 김포반다비체육센터, 김포솔터실내테니스장 등 시민이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는 생활체육문화시설을 잇따라 설립해 나가고 있다.

▲남양주시 덕소 4호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완료. 제공=남양주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관내 노후 도시공원 6곳을 대상으로 '2026년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이중 1곳을 시민참여 시범공원으로 지정해 시민 의견을 반영한 공원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된 공원 시설을 정비해 안전성을 높이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총 31억원 사업비를 투입해 공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사업 대상은 어린이공원 4곳과 근린공원 2곳이다. 대상지는 △다솜 △덕소5호 △창현4호 △호평2-12호 어린이공원과 △가운중앙 △도곡 근린공원 등 6곳이다.

남양주시는 이 중 1곳을 시민참여 시범공원으로 지정해 주민이 공원 조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원별 특성과 이용 행태를 반영한 공간 재구성을 추진한다.

“노후 공원 리모델링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한다"며 “공원별 특성과 이용객 현장 의견을 세심히 반영해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공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시청 전경. 제공=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지역 농업 발전을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2026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을 이달 23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 농어업 인력을 확보하고자 추진된다.

신청 자격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경우이며, 2021년 및 그 이전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도 신청할 수 있다.

전국 단위 점수 순위에 따라 총 500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9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시-도별 배정 인원 없이 전국 단위 경쟁을 통해 선발된다.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은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를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금리는 연 1.5% 고정금리이며,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지원 자금은 농지 구입 및 임차, 하우스 및 축사 등 시설 설치, 농기계 및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 등 다양한 영농 기반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전신용조사서, 증빙자료를 지참해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은 20일 “이번 사업을 통해 양주의 역량 있는 후계농업경영인이 한 단계 더 성장해 지역 농업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시 '경기살리기 통큰 세일' 참여 안내 배너. 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시민 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상반기 경기살리기 통큰 세일' 행사에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20일부터 29일까지 열리며, 파주시 관내 전통시장 7곳과 골목형상점가 5곳, 골목상권 7곳, 연계 상권 1곳 등 20개 상권이 참여한다.

통큰 세일 참여 점포에서 지역화폐 '파주페이'로 결제할 경우, 결제 금액의 최대 20%가 환급된다. 환급 한도는 1인당 1일 최대 3만원이며, 행사가 열리는 동안 최대 1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2만원~3만원 구매 시 2000원 환급 △3만원~5만원 구매 시 5000원 환급 △5만원~10만원 구매 시 1만원 환급 △10만원~15만원 구매 시 2만원 환급 △15만원 이상 구매 시 3만원이 환급된다.

아울러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이용할 경우 2만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 쿠폰이 행사 기간에 무제한 지급돼 비대면 소비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이구 파주시 민생경제과장은 20일 “경기살리기 통큰 세일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파주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하반기 통큰 세일에는 보다 많은 점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상권 활성화 정책 추진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