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조례안 잇따라 처리…민생·안전·농어업·독도 현안 집중 점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3.20 08:39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조례안 6건 의결…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계획 보고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복지·고용·자원봉사 관련 조례 6건 처리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등 5건 통과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위, 2026년 업무보고…홍보 전략 강화 주문
영덕군–경북개발공사,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협력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조례안 6건 의결…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계획 보고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조례안 6건 의결…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계획 보고

▲건설소방위원회는 1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6건을 심의·의결 했다. 제공-경북도의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건설소방위원회는 1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6건을 심의·의결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 계획 보고를 받았다.


백순창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의 공공 활용 범위를 넓히고 정비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을 목표로 한다.



박순범 의원(칠곡)이 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굴착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 계측 방식 도입 근거를 마련했으며,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해 도민 참여형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의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한 내용이며, 허복 의원(구미)이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조례안」은 특별법 제정에 맞춰 정비위원회 설치와 특별정비구역 기준을 규정했다.



이우청 의원(김천)의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막소독 등 오인 신고가 잦은 행위의 신고 대상 지역에 축사 밀집지역을 포함해 소방력 낭비를 줄이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2700억 원 규모의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계획을 보고받았다.


박순범 위원장은 “공사채는 결국 도민의 부담이 되는 만큼 발행과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을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복지·고용·자원봉사 관련 조례 6건 처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복지·고용·자원봉사 관련 조례 6건 처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도 18일 회의를 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 안정 강화를 위한 조례안 6건을 의결했다. 제공-경북도의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도 18일 회의를 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 안정 강화를 위한 조례안 6건을 의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이 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은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해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의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은 장기간 방치된 창고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철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의 「다자녀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명 이상 자녀를 둔 '초다자녀 가구' 개념을 신설해 추가 지원 근거를 확보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의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 노인 사회참여 확대를 목표로 했다.


박순범 의원(칠곡)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천 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박선하 의원(비례)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 부문까지 고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김일수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들은 도민 생활 안정과 복지 확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등 5건 통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등 5건 통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도 18일 조례안 5건을 의결하며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제공-경북도의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도 18일 조례안 5건을 의결하며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비료와 농약 등 필수 농자재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주민발안으로 청구된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스마트 축산업 육성 조례안, △염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조례안,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 등이 함께 통과됐다.


신효광 위원장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례가 실제 효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시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위, 2026년 업무보고…홍보 전략 강화 주문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위, 2026년 업무보고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18일 독도해양정책과와 독도재단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제공-경북도의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18일 독도해양정책과와 독도재단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캐릭터 활용 홍보, 다큐멘터리 후속 활용, 학술포럼 육성, 일본 도발 대응 체계 강화, 사진대회 확대, 성과지표 마련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연규식 위원장은 “독도 수호는 일회성 대응이 아니라 지속적인 전략과 체계가 필요하다"며 SNS 중심 홍보 강화와 연구기지 협력 성과 창출을 주문했다.



◇영덕군–경북개발공사,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협력


영덕군–경북개발공사,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협력

▲영덕군과 경상북도개발공사는 18일 미래에너지 전환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공-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덕군과 경상북도개발공사는 18일 미래에너지 전환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약 200MW 규모 육상풍력단지 조성, △민관 공동 에너지사업 추진, △원전 배후 산업·주거단지 개발, △에너지자립마을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한다.


특히 풍력 등 에너지 사업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바람연금' 방식 도입도 검토된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이재혁 사장은 “에너지 개발 성과를 주민과 함께 나누는 상생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 제·개정을 통한 민생 안정과 산업 기반 확충, 독도 정책 강화, 에너지 전환 협력까지 다양한 분야의 정책 논의가 이뤄지며 도정 전반의 입법 활동이 이어졌다.



정재우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