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남양주시의회-양평군의회-의정부시의회-하남시의회

▲남양주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총 23개 안건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등 13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5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 등 5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상수 의원은 악의적-상습적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시민 불편 문제 등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원 처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직 구성 요청 △민원 내용 빅데이터화를 기반으로 악의성, 반복성을 분석해 관련 부서 배당 여부에 대한 판단 내지 종결 처리 등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남양주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공=남양주시의회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내달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제319회 임시회를 개회해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양평군의회 20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개최. 제공=양평군의회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의회는 지난 20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7명을 선임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결산검사는 내달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양평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금고 결산 등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7명으로 양평군의회 의원 2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대표위원에는 윤순옥 의원이 선임됐으며, 위원에는 최영보 의원이 포함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재정과 행정 전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산 집행 효율성과 적법성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혜자 의장은 위촉식에서 “결산검사는 한 해 재정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방향을 설정하는 주요 절차"라며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사를 통해 군민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는 향후 양평군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양평군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의정부시의회 19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2차 정례회의 주관.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2차 정례회의가 지난 19일 의정부시 아일랜드캐슬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의정부시의회가 주관한 이번 정례회의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회 간 결속을 다지고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례회의는 '국가하천 규제 합리화 및 지역 상생형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 등 6개 안건을 심의했다.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각 시-군 의장님들을 의정부에 모시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정례회의를 통해 경기도 전체 발전과 각 지역 성장이 함께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경기도 시-군의회 간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자 격월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수렴된 건의 사항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등 지방의회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실질적인 참여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조례상 “장애인", “장애인체육동호회", “장애인단체"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을 명확히 정비했다.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이 경합할 경우 장애인 관련 행사와 경기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뒤에 배치되던 장애인 이용 기회를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 간 경합이 발생할 때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에게 우선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현행 조례상 미비했던 구체적인 판단 근거 보완으로 수요자 중심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조문을 정비하는 차원을 넘어 하남시 장애인 체육정책 실효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그동안 현장에선 장애인 관련 신청의 심사 순위가 상대적으로 밀리거나 경합 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이용 우선순위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확립하게 됐다.

오승철 의원은 22일 “이번 조례 개정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토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친화적인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소외 없는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안'이 제3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문화-관광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 축제를 도시 브랜드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그동안 축제 지원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뒀다.

조례안은 축제를 관광진흥과 지역 고유문화 창달, 시민 화합 등을 목적으로 하남시가 지원하거나 직접 추진하는 종합적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단순 경연대회나 특정 계층 중심 행사, 순수 예술행사 등은 제외해 정책 대상 명확성을 높였다.

또한 하남시장 책무를 규정해 축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타 조례와 관계를 명확히 해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축제 지원과 관련해선 △예산 범위 내 운영 경비 지원 △관람객 유치를 위한 무료 체험 및 기념품 제공 △축제 기간 중 무료 순환버스 운영 △공공시설 및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대부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담아냈다.

아울러 축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등 전문기관에 축제 기획-운영-집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축제 참가자에게 행사 참가비 및 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기준은 하남시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징수된 금액은 축제 운영 경비로 사용 후 잔액을 하남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해 재정 투명성을 확보했다.

정병용 의원은 22일 “지역 축제는 시민이 함께 즐기는 문화공동체 장이자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주요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하남시 축제가 경쟁력을 갖춘 대표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 축제와 지역 상권 연계 행사 등에도 활용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