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명 중 1명 ‘다주택’ 보유
1주택 8명·무주택 2명·비공개 3명
“주택 수 기준…현실과 괴리” 의견도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부동산 정책 핵심 라인 공직자 14명 중 1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본지가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국토부·재경부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공직자 14명 중 1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8명은 1주택자, 2명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였다.
다만, 재산 신고 기준 시점과 현재 보유 현황 사이에는 일정한 시차가 있을 수 있다. 나머지 재경부 실무 라인 3명(2차관·경제정책국장·부동산시장과장)은 재산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재산이 공개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고위직 중에는 다주택자 보유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를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靑 이성훈 비서관, 세종·강남 등 3주택…임대 수익까지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은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나릿재마을1단지 아파트(112.59㎡)를 본인(56.29㎡, 3억9491만9000원)·배우자(56.29㎡, 3억9491만9000원) 지분으로 각각 신고했다. 또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96.90㎡, 4억7200만원)과 강남구 도곡동 역삼럭키아파트(12.47㎡, 1억9140만원)를 추가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대치동 다가구주택과 세종 아파트는 임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 명의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주택(65.95㎡) 전세권(6000만원)도 별도 신고했다.
상당수는 1주택자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래미안(111.92㎡)을 본인·배우자 공동 명의(각각 67.15㎡·44.76㎡, 합산 약 15억6785만8000원)로 1채 보유하고 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부친 명의로 서울 마포구 마포동 쌍용아파트(84.91㎡, 7억6800만원) 1채를 신고했다. 본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산운마을(83.50㎡)에 전세(6억4000만원)로 거주 중이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아파트(54.40㎡)를 본인·배우자 공동 명의(각각 27.20㎡, 합산 7억5500만원)로 1채 보유하고 있다. 본인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118.18㎡)에 전세(7억5000만원)로 거주 중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배우자 단독 명의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중화산풍림아이원(130.00㎡, 4억원) 1채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주택공급 컨트롤타워인 주택공급추진본부의 수장 김영국 본부장은 동작구에 7억3500만원 규모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025년 3월 27일 기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푸르지오' 아파트(84.91㎡) 1채를 보유하고 있다. 김 실장의 총 신고 재산은 44억7800만원 규모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 아파트 1채(84.99㎡, 3억3200만원)를 보유하면서, 서울 강서구 염창동 현대1차아파트 전세권(84.34㎡, 5억2000만원)도 함께 신고했다. 해당 전세권은 모친 간병을 위한 거주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어머니 명의 주택이 있는 양천구 신정동과 전세 거주지인 강서구 염창동이 인접한 생활권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로 서울 구로구 아파트(42.44㎡, 5억25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 강훈식·구윤철…주택 대신 '상가·전세권·분양권' 보유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잘. 사진=연합뉴스
일부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분양권 등 형태로만 자산을 보유해 무주택 또는 준(準)무주택자로 분류된 사례도 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재산 공개가 확인된 11명 중 주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삼영프라자 상가(172.64㎡, 5000만원)와 아산시 요진 와이시티 아파트 전세권(84.00㎡, 1000만원), 서울 성북구 종암동 다세대주택 전세권(21.50㎡, 3000만원)이 전부다.
구윤철 재경부 장관은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112.85㎡) 분양권(12억2400만원)을 신고했다. 현재 미입주 상태로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개포동은 토허구역 지정 지역으로, 입주 이후 실거주 여부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대책의 실질 설계를 담당하는 허장 재경부 2차관, 김재훈 경제정책국장, 백경원 부동산시장과장의 재산 공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 “주택 수 기준 맞나" 의견도
전문가들은 '다주택 여부'만을 기준으로 공직자를 배제하는 방식 자체가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기준 자체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주택 수가 아니라 자산 가치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의 고가 아파트 1채 보유자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까지 다주택자 배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일괄적인 배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 정책은 시장 경험과 이해가 중요한 만큼,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가진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핵심"이라며 “정책 방향과 공직자의 자산 보유 간 괴리는 과거에도 반복돼온 문제로, 단순히 개인 보유 형태를 문제 삼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해당 기준이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실무자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와 '고가' 및 '과다 보유'의 기준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며, 조사 이후 관련 업무 배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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