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과천시-구리시-양평군-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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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 24일 긴급 기자회견 주재.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 발전을 돕는 조력자여야지 손발을 묶는 관리자가 되려 해선 안 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양시 '4대 현안'에 대해 사업 주체인 경기도는 전향적 결단을 내리고 책임 있는 조치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 면적의 상당 부분이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전 지역이 기업 하나 유치하기 어려운 과밀억제권역"이라며 “경기남부가 반도체 벨트와 대기업을 품으며 성장하는 동안 고양시 등 경기북부는 단 한 번도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경제자유구역 추진 △K-컬처밸리와 고양콘 △약 4700억원 국-도비 확보 △예산 부담 없는 신청사 추진 등으로 스스로 돌파구를 만들어 왔으나, 경기도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지자체 자구책마저 사사건건 발목이 잡히고 있다고 이동환 시장은 주장했다.

특히 거듭된 경기도지사 면담 요청이 끝내 묵살된 사실도 공개했다. 이동환 시장은 직접 도청을 찾아가고자 했는데 경기도지사는 이미 3월20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직무를 내려놓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북부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고 공언했던 경기도지사가 고양시민 숙원은 외면한 채 본인 정치적 행보에 먼저 나선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양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을 위해 경기도가 '신청 주체'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는 지난 3년간 산업부 의견을 반영해 계획 면적을 4차례 조정하고, 자금조달계획 수립 및 외자유치 수요를 확보하며 경기도 몫까지 절박하게 분투해 왔다"며 “이제라도 신청권자인 경기도가 '책임자'로서 산업부와 협의 전면에 나서서 고양시 절실한 상황을 적극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에 대해서도, 심사제도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소신 있는 투자심사를 촉구했다.

이동환 시장은 “약 43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청사 신축 대신 약 330억원이면 가능한 백석 이전 선택은 고양시 재정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단"이라며 “이는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막는다는 '투자심사제도' 목적에 완벽히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고양특례시 24일 긴급 기자회견 개최. 제공=고양특례시

10년째 표류하며 고양시민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온 'K-컬처밸리' 조성사업의 신속한 정상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이동환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약속한 공사 재개 시점이 또 다시 10개월이나 지연됐다. 더 이상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며 “연내 사업자와 협약을 마무리하고, 지연된 시간을 만회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언했다.

또한 사업 진행 상황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경기도가 나서서 고양시민이 함께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민-관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시-군 재정을 압박하는 불합리한 도비 보조율의 즉각적인 현실화도 요구했다. 이동환 시장은 경기도는 기준보조율 30%에서 고양시에 10%를 추가 삭감해 20%만 지원하고 있다"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고양시가 오히려 더 적게 지원받는 역설"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환 시장은 이런 시스템을 '수직적 재정 착취'로 규정하며 △기준보조율 30%→50% 상향 △특수한 재정 여건 및 사업 중요도를 반영한 차등보조율 적용 등을 촉구했다.

▲과천시 3D응용형 소통캐릭터 송이-율이. 제공=과천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가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는 올해 3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달부터 시행된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됐다.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지원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연령 확대에 따라,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 직권 신청을 통해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가구에는 계좌 및 보호자 정보 확인을 위한 안내문이 우편과 문자로 발송되며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직권 신청 대상 아동의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수당은 4월 정기 지급 시 소급 지급한다. 그러나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규 신청이 필요하며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안미영 아동복지과장은 24일 “아동수당 지원이 학령기 아동까지 확대됨에 따라 양육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확대된 대상자에게 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청 전경. 제공=구리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청년 미래를 응원하는 청년 행복도시 구리'를 비전으로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친화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청년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구리시는 △참여-권리 △일자리(취업-창업) △복지-문화 등 3개 분야 52개 사업에 총 90억원을 투입, 청년 자립 기반 강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권리 분야에선 청년정책 플랫폼 운영, 청년정책 제안 공모, 청년인재 등록 플랫폼 등 7개 사업을 통해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일자리 분야는 청년내일센터를 중심으로 창업 지원과 공드린주방 운영,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 청년성장프로젝트 등 14개 사업에 13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취업 준비부터 창업, 사업 안정화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해 청년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문화 분야에는 77억원을 편성해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행복원가주택 건립, 출산지원금 등 31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의 생활 안정과 지역 정착 여건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4일 “청년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과 현장 체감도가 높은 지원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진선 양평군수. 제공=양평군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전지선 양평군수는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재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기존 논의된 두 개 노선을 바탕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되, 경제성과 주민 편의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양평군민이 꾸준히 제기해 온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이기에 매우 다행스럽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가정책사업이지만 노선 결정 과정에서 실제 이용자인 양평군민 의견 반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저는 오늘, 지난 20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적극 환영하며, 13만 양평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본 사업이 양평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부의 로드맵대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하남시와 광주시를 거쳐 양평군을 연결하는 수도권 동부 지역의 핵심 교통망입니다. 이는 교통 체증 해소는 물론, 우리 양평군의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어 낼 사활이 걸린 핵심 사업입니다.

2023년 7월 사업이 중단되면서 우리 군민들이 겪은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군민들께서는 사업 재개를 위한 집회와 현수막 게시, 대군민 서명운동을 통해 강하IC가 포함된 최선의 노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우리 군 역시 정치권과 국토부, 언론을 통해 이러한 군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우리 군에 IC가 없는 예타안만 고집하며 군민을 실의에 빠뜨렸으며, 이를 정치 쟁점화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재개를 가로막았고 급기야 두 차례의 특검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평의 지역 정서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고, 지역경제 또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일 발표된 대통령실 결정은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군민의 마음을 녹이는 단비와 같았습니다.

정부는 기존 논의된 두 개 노선을 바탕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되, 경제성과 주민 편의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 군민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이기에 매우 다행스럽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가 정책 사업이지만, 노선 결정 과정에서 실제 이용자인 양평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사업 재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될 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에 군민들의 염원인 양평군에 이익이 되는 강하 IC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향후 우리 군 동부권과 홍천 지역으로의 노선 연장을 통해 경기도와 강원도를 잇는 광역 교통망의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군의 입장입니다.

양평군은 앞으로도 13만 군민과 함께 지역 경제발전과 군민 편익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정치권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3월 24일

양평군수 전진선

▲의왕시 24일 의왕화물터미널 인근 클린로드 실시. 제공=의왕시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는 부곡IC 입구 교차로(오봉로-덕영대로, 총 1.3km) 도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자동 살수 노즐을 통해 물을 분사해 도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클린로드'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클린로드는 의왕화물터미널(ICD) 인근 도로를 운행하는 대형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고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로, 왕송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깨끗하게 정수처리 된 재이용수를 활용해 운영된다.

▲의왕시 24일 의왕화물터미널 인근 클린로드 실시. 제공=의왕시

클린로드는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시기인 봄철(3~4월)과 가을철(10~11월) 매일 오전 6시 운영되며,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추가 살수가 실시된다. 아울러 의왕시는 여름철 폭염주의보 발효 시 도로 표면 온도 저감을 위해 탄력적으로 해당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클린로드는 도로 비산먼지를 줄이는 동시에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친환경 물 관리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대기질 개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