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시행”…민간은 ‘자율’

경보 격상 시 ‘민간 의무화’ 검토
“대중교통 이용·생활 절전” 당부

정부가 '승용차 5부제'를 전격 시행하며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위기 비상 대응체계 가동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로 원유 및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선제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실시와 더불어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및 생활 절전 동참을 당부했다.

이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전쟁발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인해 지난 18일 원유 관련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조치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 시행하기로 했다.

승용차 5부제는 자동차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 교통 수요 억제 정책이다. 장애인 사용 승용차·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전기·수소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장관은 이날 “우선 공공부문이 에너지 절약에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기존에도 5부제를 시행했지만, 관리가 느슨했던 만큼 좀 더 체계적이고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에 대해선 “현재 '주의' 단계에서는 자율 시행을 권고하되, 만약 한 단계 더 올라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 의무 시행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인이나 생계형 운전자, 전기·수소차는 제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중간 단계쯤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살짝 제약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라"며 “민간 5부제는 권장인 만큼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에는 한시적으로 출퇴근 시간 조정도 독려해 교통 수요를 최대한 분산할 계획이다.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시 에너지절약시설 융자사업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