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여헌우 기자
전기차 운전자들 사이에서 충전 이용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주로 이용하는 완속충전기 요금이 가파르게 오른다는 이유에서다. 전기차를 산 지 2년여 만에 유지비가 두 배 이상 늘었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불만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 정책이 지목받고 있다.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 보급을 활성화하고 있는 게 문제다.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설치된 지 얼마 안 된 정상적인 충전기를 철거하고 새 설비로 교체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이 과정에서 운영 주체가 요금을 크게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전기차 충전기 사용자 경험 개선 토론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조현민 이볼루션 대표는 “사용 가능한 충전기까지 교체해 기존 100원이던 요금이 200~300원 수준으로 상승해 사용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전자청원에는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정책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 보급 정책이 잘못됐다는 내용이다. 작성자는 정상 설비까지 바꾸는 관행을 없애고 부실 운영·불량 앱 업체에는 '보조금 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의견은 지난달 게시 이후 한 달여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로 인해 국회 상임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공식 회부된 상태다.
공공주택·아파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특정 사업자가 요금 결정권을 쥐는 형태로 운영된다. 설비가 설치되면 이용자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없다. 경쟁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인 셈이다.
요금 체계도 불투명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조사에서 같은 완속 충전임에도 회원·비회원 간 요금 차이가 최대 두 배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요금을 안내하지 않는 사례도 빈번했다.
정부는 그동안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얼마나 많이' 설치했는가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 결과 설비는 늘었지만 이용 경험은 오히려 후퇴했다. 보조금이 시장을 키우는 대신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정책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 단순한 보급 확대가 아니라 가격, 운영, 이용자 경험까지 포함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 이대로 두면 전기차 확산 정책 자체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보조금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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