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호주 이어 두 번째
유럽·남미 등서 정부 차원 움직임 활발
▲자료사진. 스마트폰에 설치된 SNS 앱 이미지.
청소년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 주요국들이 '규제 카드'를 연이어 꺼내들고 있다.
일정 연령 이하의 이용 자체를 막는 방안부터 부모 동의 없이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게 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28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이날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위험 SNS 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 로블록스 등이 포함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들 서비스를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중독에 노출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규정했다.
인도네시아 인구는 약 2억8000만명이다. 규제 대상 인원은 7000만여명이다. 미성년자의 SNS 이용 자체를 금지한 것은 인도네시아가 호주에 이어 두 번째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이와 비슷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시행했다. 부모가 동의하더라도 만 16세 미만 사용자는 SNS를 이용할 수 없다.
호주는 청소년이 X나 틱톡 등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택했다. 벌금은 최대 490만호주달러(약 473억원)까지 낼 수 있다. 플랫폼에 자정 노력을 기울이도록 강제한 셈이다. 법안 시행 이후 한 달여 만에 메타는 현지에서 계정 55만개를 스스로 폐쇄했다.
호주가 행동에 나서자 유럽 주요국들도 미성년자 SNS 이용 금지 정책을 만들겠다고 공식화했다. 독일, 체코,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영국, 오스트리아 등이 관련 규제를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캐나다와 말레이시아 등도 차단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는 정부 또는 국가 리더가 '규제안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뒤 구체적인 시행 방침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브라질의 경우 17일부터 '소셜 미디어 이용규제법'이 시행됐다. 청소년은 반드시 자신의 계정과 법적 보호자의 계정을 연동해야 하는 게 골자다.
SNS를 운영하는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도 생겼다. 미국에서 SNS가 청소년의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됐다고 인정한 법원 판단이 지난 26일 처음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에 손해배상금 총 600만달러(약 91억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확정되면 전체 배상금 중 70%는 메타가, 30%는 구글이 내게 된다.
메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이나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청소년 사용자를 중독시킬 수 있도록 제작돼 정신적 피해를 일으켰다는 게 배심원단의 생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미성년자 SNS 과몰입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꾸준히 나왔다. 최근에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10대 피해자가 SNS를 통해 피의자와 알게 된 것으로 파악돼 '청소년 SNS 이용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국은 아직 청소년 SNS 사용 제한이나 차단과 같은 규제의 밑그림은 그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회적 대화를 조속히 시작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의 경우 최근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6주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미성년자라 해도 SNS를 이용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마이클 오플래허티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은 지난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온라인 유해 콘텐츠라는 저주를 풀 다른 방도가 있다"며 “(SNS 규제는) 비례적이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는 개인 소신을 밝혔다. 유럽평의회는 유럽의 인권기구다.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월∼11월 기준 국내 10대 이하 스마트폰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플랫폼은 유튜브로 집계됐다. 월별 1인당 평균 이용 시간을 모두 합하면 약 3만2652분에 달했다. 하루 평균 1인당 1시간38분씩 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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