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국가 재난 선포 필요” 강조...시, 중동 위기 대응 비상경제대책 가동

상품권 확대·소상공인 금융지원·기업 특별자금 추진
신 시장, “행정력 총 동원해 시민 피해 최소화에 총력”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물류 불안, 환율 변동 등 대외 경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31일 오전 성남시청 모란관에서 '중동사태 대응 민생안정을 위한 비상경제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사태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국가 재난 선포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회견에서 “정부가 현 상황을 국가적 경제위기로 판단해 재난을 선포할 경우 성남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41만 전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총 41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 즉각 지원하겠다"며 “이미 관련 사전 준비를 마친 만큼 중앙정부 판단에 맞춰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월 250억 원이던 발행 규모를 300억원으로 늘리고 할인율도 8%에서 10%로 상향한다. 개인 구매 한도 역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자금 순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13일부터 비상경제대응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있으며 30일에는 전 실·국과 산하기관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어 국제유가와 환율 동향, 지역 물가 상황, 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해 시는 하반기 예정이던 특례보증 12억원을 내달 중 조기 집행하고 5억원을 추가 편성해 총 5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당시 시행했던 공유재산 임대료 및 관리비 60% 감면 정책을 공설시장 입점 소상공인 11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까지 유지하고 83개소 5100여 명 규모의 민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매장 환경 개선과 안전·위생 강화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팩 사업도 기존 2억8000만원에서 4억5500만원으로 확대해 경영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시는 기업지원대책도 추진해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을 통해 피해 기업에 업체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하고 2.0%포인트 이차보전을 적용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또 국제물류비 지원 대상 기준을 전년도 수출액 3000만 달러 이하 기업으로 확대해 기업당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고 수출보험료도 기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수출 리스크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와 생활물가 관리도 병행한다. 시는 주유소 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가짜 석유 유통 및 가격 표시 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화물자동차 약 6000대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해 운수업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 생활 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시는 종량제봉투 물량을 최소 6개월분 확보하고 추가로 183만 장을 확보해 공급 차질에 대비하기로 했다.

신상진 시장은 “중동 지역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그 영향이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물가와 에너지, 기업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시민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에너지 위기는 행정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에너지 절약과 합리적 소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는 중동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비상경제대응 TF를 지속 운영하며 민생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