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비용 26조8551억”…위험도로 개선하니 사망자 56%↓

교통사고 비용 26조…위험도로 고치니 사망자 절반↓
사고 다발 구간 집중 개선, 생명·예산 동시에 지켜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26조 원을 넘는 가운데, 사고 다발 구간에 대한 도로환경 개선이 사고 감소와 비용 절감의 핵심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1일 전국 교통사고 잦은 곳 300개소를 대상으로 개선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6.7%(30명→13명), 사고건수는 33.3%(2,222건→1,482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2020~2022년 평균 대비 2024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국도·지방도·시군도 등 주요 도로 구간이 대상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6조85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사망·부상에 따른 의료비와 생산성 손실, 차량 및 시설 파손, 교통 혼잡 비용, 보험 및 행정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규모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521명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하며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인적 피해 비용은 약 12조3,780억 원으로 2.6% 줄었다.

반면 차량 수리비와 대물 피해 증가로 물적 피해 비용은 13조388억 원으로 5.2% 증가했다. 전체 사고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8.6%로, 인적 피해 비용(46.1%)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경찰·보험·구급 등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기관 비용은 1조4,383억 원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차량 고급화와 고가 재산 피해 증가로 사고비용 구조가 인적 피해 중심에서 물적 피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사고 한 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큰 만큼 사고 예방과 함께 고비용 사고 자체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진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해 맞춤형으로 도로 환경을 바꾸는 방식이다.

공단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1988년부터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주요 개선 내용은 △교차로 전방 신호기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신호 단속장비 설치 △노면 색깔 유도선 도입 등으로, 단일 시설이 아닌 복합적 개선이 특징이다.

현장 효과도 뚜렷하다. 광주광역시 북구 한림장오거리의 경우 무신호 교차로 구조와 불법 주정차, 통행우선권 부재로 인해 연평균 6건의 측면 충돌 사고가 발생했으나, 회전교차로 설치와 보행로 확보, 도로 도색 등을 시행한 이후 1년간 사고가 0건으로 줄었다.

원주시 소초면 섬배고개사거리의 경우 개선공사 전(2020~2022년 평균) 연평균 사고 발생 건수가 2.3건, 부상자 수는 6.3명이었으나, 개선 이후인 2024년에는 사고와 부상 모두 '0건'을 기록했다. 사고 발생과 부상자 수 모두 100% 감소한 셈이다.

이 구간은 그동안 교차로 구조상 문제로 사고 위험이 높았던 곳이다. 도류화 시설이 미흡하고 상충 면적이 넓어 차량 동선이 복잡했으며, 가각부에 불필요한 공간이 존재해 주행 경로가 명확하지 않았다. 여기에 야간 시간대 시인성이 떨어지는 점도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연석 형태 교통섬과 안전지대 설치 △신호기 위치 조정 △교차로 가각부 정비 △가로등 증설 △발광형 도로표지 설치 등 복합적인 개선이 이뤄졌다.

특히 교통섬 설치와 신호기 위치 재조정으로 차량 흐름을 명확히 하고, 조명 및 표지 개선을 통해 야간 시인성을 높인 것이 사고 감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도로 구조 개선이 단속보다 근본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교통사고 감소는 국민 생명 보호를 넘어 수조 원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직결되는 만큼 정책적 파급력이 크다는 분석이다.

홍유표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장은 “사고 다발 지역은 철저한 원인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개선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감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