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남양주시의회-동두천시의회-안산시의회-파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3월31일 와부읍 도곡리 빛터널공원 준공식 참석.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3월31일 와부읍 도곡리 산45-2번지 일원에 조성된 빛터널공원 준공식에 참석해 시민과 함께 축하 인사를 나눴다.

'빛터널공원 조성'은 경의중앙선 복선 전철화 개통 이후 장기간 방치된 덕소~도곡 간 폐철도 구간을 주민 친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3월31일 와부읍 도곡리 빛터널공원 준공식 주재. 제공=남양주시의회

길이 250m, 면적 3953㎡ 규모로 정약용 스토리와 LED 미디어 파사드로 채워진 경관 빛터널과 커뮤니티 쉼터, 덕소리와 도곡리를 연결하는 인도교 등이 설치됐다.

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 등 남양주시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국회의원-도의원, 와부읍 자치단체 회원 및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및 인사말 △제막 행사 △공원 라운딩 및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남양주시의회 3월31일 와부읍 도곡리 빛터널공원 준공식 참석. 제공=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공간이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가 담긴 역사 구간, 빛과 색이 어우러진 LED미디어 공간, 편히 앉아 쉬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 쉼터가 하나로 어우러져 새로운 즐거움을 전해주는 공간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아이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볼거리를, 가족과 이웃은 함께 걸으며 소중한 추억을 쌓고 문화와 휴식을 함께 누릴 것"이라며 “남양주시의회는 시민 일상에 기쁨과 활력을 더하는 공간이 남양주 곳곳에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동두천시의회 3월31일 3월 중 의원정담회 개최. 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3월31일 의원회의실에서 '3월 중 의원정담회'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15개 안건 등 22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정담회에선 황주룡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재수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규칙안, 권영기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인범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임현숙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이은경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등 15개 조례안 및 사업 진행에 대해 집행부 관계자들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를 주재한 김승호 의장은 “비록 공식적인 정담회는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시민을 위하는 마음에는 마침표가 있을 수 없다"며 끝까지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논의한 의원 발의안 및 집행부 제출 안건을 강조하며 “상호 존중과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권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개회될 제345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설호영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설호영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기금 설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재원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기존 자활사업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자활계정'으로 통합해 기금 운용 효율성을 높였다.

기금 계정을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으로 구분하고 계정별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운용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노인복지법' 등 상위 법령에 맞춰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노인여가시설'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기금 지원 취소 및 대여금 감면 처리 등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해 이전보다 투명한 기금 집행 기반을 구축했다.

설호영 의원은 1일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실제 복지 수요가 있는 분야에 기금이 더욱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수립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이 구현되도록 안산시 기금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9일 개회될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유재수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유재수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단순한 문자 해득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실생활에 필요한 문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기존 '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조례 제명을 변경해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기초 문해교육뿐 아니라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과 건강-금융 등 생활 문해교육을 지원 사업에 새롭게 포함했다.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공공시설 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안산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유재수 의원은 1일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관내에서 단순한 문자 해득을 넘어 사회-문화적으로 필요한 생활력을 갖출 수 있는 문해교육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 최종 의결은 오는 9일 열릴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최찬규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찬규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위원회 존속 기한을 오는 2030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 위원 중 시의원 임명 규정을 안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구체화했다.

조례안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에 대한 추모사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9명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매년 10월1일 추모의날 지정 △추모사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추모사업위원회 회의 및 의견 청취 등이다.

최찬규 의원은 1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선감학원 사건 관련 행사 및 교육 등 추모사업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근거가 마련됐다"며 “관내에서 선감학원 사건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 최종 의결은 오는 9일 예정된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목진혁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대표 출판도시이자 독서문화도시로서 파주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목진혁 의원은 1일 “파주시는 그동안 '파주북소리' 등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통해 의미 있는 기반을 쌓아왔다"며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보다 폭 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를 정책적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서는 개인 활동에 머무지 않고 문화-관광-출판과 연결될 때 더 큰 시너지와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파주시 독서문화 자산을 넓히고,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추진하고, 문화-관광-출판 분야와 연계한 사업을 보다 폭넓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파주시는 독서문화 정책 외연을 넓히고 대한민국 대표 출판도시로서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최창호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제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물순환 촉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최창호 의원은 작년 10월 도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연수를 통해 싱가포르의 수자원 순환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참고해 파주시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했다.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파주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면서 물순환 왜곡과 수질 악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시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수생태계 변화와 물 부족 문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물순환 촉진 및 지원 법률'과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해 파주시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명문화했으며, 물 재해 취약성이 높거나 왜곡이 심각한 곳을 '물순환 촉진 구역' 및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우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빗물 유출을 최소화하고 자연 침투를 돕는 '저영향개발(LID) 계획' 수립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아, 도시 팽창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역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물 문화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시민 참여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포괄적인 지원책도 포함됐다.

최창호 의원은 1일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파주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파주시민이 가뭄과 홍수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물 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