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동두천시의회-양주시의회-연천군의회-파주시의회

▲동두천시의회-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3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4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이끄는 전국 기초의회 시도대표회장들이 지난 3일 동두천에 모여 풀뿌리민주주의 발전과 지역민 행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뜻을 다졌다.

이날 동두천시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동두천시 자연휴양림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4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동두천시의회가 주관했으며, 전국 시도대표회장들과 내빈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의회 뜻을 모아 지방의회 공동 현안을 협의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체다.

이날 회의는 전국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시도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의 공통 과제와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등록과 환담을 시작으로 환영식, 시도대표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선 김승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동두천시회회 의장)이 제안한 '국가하천 규제 합리화 및 지역 상생형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5개 건의안이 심의-채택됐다.

아울러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 대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시상과 유공 공무원 표창도 이뤄졌다.

김승호 경기도 대표회장은 환영사에서 “전국 226개 기초의회는 풀뿌리 지방자치 민주주의 기초이자 주춧돌"이라며 “이번 시도대표회의가 지방자치 현재를 점검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더욱 단단히 세우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의회와 집행기관, 중앙과 지방, 기초의회 상호 간 연대와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동두천시의회와 동두천시는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과 기초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장을 지속 넓혀 나갈 계획이다.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3일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이 지난 3일 동두천 자연휴양림 어울림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4차 시-도대표회의에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 행복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적극 해결해서다.

지난 4년간 윤창철 의장은 투철한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성과 중심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대표 발의한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은 모두 24건으로 뚜렷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

특히 작년 9월 제380회 임시회에서 '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을 통한 경기북부 출산과 회복 인프라 확충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받았다.

현재 경기도 내 민간 산후조리원 145곳 중 경기북부 비중은 22%(32곳)에 불과하다. 양주는 인구 증가율 전국 1위와 출산율 3위를 달리고 있지만 분만 산부인과는 1곳, 민간 조리원은 2곳뿐이다.

게다가 연천과 동두천은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원거리 이동과 과도한 비용 부담에 산모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까지 안성-평택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나 설치 장소가 경기남부에 쏠리면서 경기북부 홀대론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건의안을 통해 윤창철 의장은 정부의 재원 마련과 경기도의 양주 우선 지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분만 의료기관과 연계한 생명 안전망 구축도 핵심 요구사항에 함께 담았다.

윤창철 의장은 5일 “시민의 부지런한 심부름꾼으로서 양주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모든 의정역량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적극 소통하며 보다 나은 양주의 내일을 위해 집중하게"고 말했다.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원. 제공=연천군의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는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철 군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발달장애인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발달장애인은 사회활동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나, 개인이 이를 대비하기에는 경제-제도적 한계가 있다.

특히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발생하는 법적-경제적 부담은 당사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사회참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박영철 군의원은 “발달장애인 사회활동은 권리이자 필수적인 삶의 영역인데도 사고에 대한 부담이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입힌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구조로 설계되며 보험회사 선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된다.

또한 보험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되, 필요하면 보호자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주소지 요건 미충족이나 부정 청구 등 일정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 대상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보험료 예산 지원, 보장 범위 및 청구 절차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 시행으로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보다 적극적인 사회참여 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전망이다. 향후 연천군은 보험 운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과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철 연천군의원은 5일 “발달장애인 일상과 사회활동은 보호 대상이 아닌 보장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불안 요인을 줄이고, 보다 자유롭게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94회 임시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과 내용은 연천군의회 누리집에서 회의록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재구 연천군의회 의원. 제공=연천군의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재구 연천군의회 의원은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접경지역 안전 확보 조례안'을 발의해 본회의 의결을 끌어냈다.

이번 조례안은 남북 대치 최전방이란 연천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해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군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접경지역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윤재구 의원은 5일 “안전 앞에는 단 1% 빈틈도 허용되어선 안 되며, 특히 접경지인 연천에 있어 안전은 곧 생존 문제"라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군민이 안심하고 일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패' 구축은 행정이 군민을 향한 최소한 도리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접경지 안전 확보를 위한 연천군수 책무 명시 △무인기 침투 및 유해 물질 배포 등 위험행위 예방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및 대응체계 구축 △위험 상황 대비 주민 자발적 신고체계 운영 및 예산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연천군수가 접경지 안전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 특수성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관계기관 협력 강화를 의무화해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윤재구 의원은 “안전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군민이 누려야 할 가장 정당한 권리"라며 “이번 조례가 연천군민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제294회 임시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과 내용은 연천군의회 누리집에서 회의록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파주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지난 3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0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1건(조례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21건(조례안 20건, 동의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6건(조례안 6건) 등 28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 중 심사가 보류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을 제외한 27개 안건이 본회의에서 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심의를 거친 뒤 기정예산 대비 603억원 증액된 2조 4202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30억3700만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박대성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를 통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각종 안건이 파주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책임 있게 추진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오른쪽) 3일 운정호수공원 맨발걷기길 개선 1500명 시민서명부 접수.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은 운정호수공원 맨발걷기길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본격적인 개선 논의에 나섰다.

지난 2일 손성익 의원은 1500명 서명이 담긴 '동절기 맨발걷기길 조성 건의서'를 전달받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달 27일 손성익 의원은 운정호수공원 맨발걷기길 현장에 들러 시민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운정호수공원 맨발걷기길은 자연을 활용한 시민건강 공간으로,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용 수요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흙을 직접 밟으며 걷는 맨발걷기는 건강 증진은 물론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 알려지며 시민 호응이 높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시설적 한계로 인해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날 시민은 동절기 이용 불편 해소와 시설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건의서에는 △비닐하우스형 구조 활용한 동절기 맨발걷기길 조성 △세족장 지붕 설치 △맨발걷기길 확장 △에어컴프레셔 용량 증설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현장에선 공간 분리와 시설 보완을 통해 이용자 간 불편을 줄이고 공원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동절기 이용 환경이 조성되면 계절적 제약이 완화돼 시민 편의가 높아지고 보다 안정적인 공원 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손성익 의원은 5일 “1500명 서명은 운정호수공원 맨발걷기길 개선을 바라는 시민 뜻이 모인 결과"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 실현가능한 개선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성익 의원은 이번 건의 내용을 토대로 운정호수공원 맨발걷기길의 사계절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서와 협의를 이어가며,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